제주에서 가정 폭력으로 입건되는 사례가 매년 늘고 있다. 최근 3년 사이 검거 건수는 30% 이상 증가했다.
21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지역에서는 822건의 가정 폭력이 발생해 884명이 검거됐다.
이중 13건이 구속 조치됐고, 410건이 가정보호 사건으로 송치됐다. 긴급임시조치 집행 건수는 185건이다. 긴급임시조치는 상황이 긴급해 법원의 임시조치결정을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 경찰이 직권으로 취하는 격리 조치다.
도내 가정 폭력은 매해 증가하고 있다.
2017년 663건이던 검거 건수는 677건(2018년) 740건(2019년) 822건(2020년)으로 매년 10% 이상 늘고 있다. 3년 사이 검거 인원은 674명에서 884명으로 31.1%나 증가했다.
경찰은 이같은 가정 폭력 증가가 사회적으로 폭력에 대한 허용도가 낮아지고, 가해자에 대한 법적 조치가 점차 강화되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경찰은 21일부터 가정 폭력에 대한 현장 대응력을 강화한 개정 가정폭력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가정에서 벌어지는 폭력 행위에 대해 보다 적극적이고 엄정하게 대응해나가기로 했다.
제주경찰청 여성청소년과 관계자는 “관련 법 개정으로 가정 폭력 범죄 유형이 넓어져 보호 처분 범위가 확대되는 등 경찰의 개입 여지가 늘고, 임시 조치 위반 시 가해자에 대한 형사 처벌이 가능해졌다”며 “관련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내실을 기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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