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반중 정책을 주도했던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등 28명을 한꺼번에 제재 대상에 올렸다. 트럼프 행정부 임기 내내 중국을 공격해온 미 고위 인사들에 대한 응징이자 바이든 행정부에 보내는 경고 메시지다.
중국 외교부는 21일 새벽 1시쯤 홈페이지에 올린 성명에서 “폼페이오 장관을 비롯한 미국의 반중 정치인들이 중국에 대한 편견과 증오로 중국 내정을 방해하고 중국의 이익을 저해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중국 국민들을 불쾌하게 하고 미·중 관계를 심각하게 붕괴시키는 일련의 미친 행동을 선동하고 실행했다”고 덧붙였다. 중국 외교부는 미국 워싱턴 시각에 맞춰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 선서가 끝나자마자 제재 성명을 냈다.
제재 대상에는 폼페이오 장관과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정책국장, 데이비드 스틸웰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스티브 배넌 전 백악관 수석전략가 등이 포함됐다. 앞으로 제재 대상과 그 가족은 중국 본토와 홍콩, 마카오 입국이 금지된다. 이들과 관련된 기업이나 기관도 중국과 거래하거나 장사하는 일이 제한된다.
이에 따라 이번 제재가 반중 인사들의 퇴임 후 돈벌이를 차단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에선 퇴임한 정부 관료들이 민간기업이나 금융기관, 싱크탱크에 재취업하는 일이 잦다.
뤼샹 중국 사회과학원 미국학 연구원은 글로벌타임스에 “대부분의 미국 기업과 금융기관, 싱크탱크가 중국과의 관계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제재 인사들을 채용하기를 꺼리게 될 것”이라며 “이번 제재는 그들이 돈을 버는 데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선이 상하이 푸단대 교수도 “그들은 재임했을 때 미친개처럼 뛰었고 그 힘을 미·중 관계를 엉망으로 만드는 데 썼다”며 “중국은 중국을 공격하면서 중국 시장에서 돈을 버는 행태를 절대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재 대상에 오른 28명은 대중 강경책을 주도했던 인사들이다. 오브라이언 국가안보보좌관은 중국을 ‘세기의 위협’이라고 공격했고, 앨릭스 아자르 보건복지부 장관과 키스 크라크는 국무부 경제 담당 차관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무시하고 대만을 방문해 정부 인사와 만났다. 볼턴 전 국가안보보좌관과 배넌 전 수석전략가는 경제·무역·첨단기술 분야에서 중국을 제압하는 정책을 구체화하는 데 앞장섰다.
이번 제재는 미국이 중국 지도부를 제재한 데 따른 보복 조치의 성격도 있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은 지난달 홍콩 자치권 침해를 이유로 중국의 국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 부위원장 14명을 무더기로 제재 리스트에 올렸다. 이들과 직계 가족의 미국 방문을 금지하고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하는 등의 내용이다. 당시 중국 외교부는 대응 조치를 예고했었다.
중국의 관변 학자들은 이번 제재가 미국에 대한 최고 수준의 대응이자 향후 미·중 관계의 마지노선을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댜오다밍 인민대 국제관계학원 부교수는 “제재 대상 인사들은 자신들의 이기적인 이해와 강박관념 때문에 미·중 관계를 크게 훼손했다”며 “이들이 물러난 뒤에도 무대 뒤에서 계속 중국에 해를 끼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베이징=권지혜 특파원 jh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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