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취한 환자 관리를 소홀히 해 사망하게 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의사가 항소심에서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최한돈)는 21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42)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금고 8개월과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마취전문의인 A씨는 2015년 어깨 수술을 받으러 온 환자 B씨(당시 73세)가 마취제를 투여받은 뒤 심정지 상태에 이르렀으나 신속히 대응하지 않아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B씨를 대학병원으로 이송할 때도 진료기록 사본을 보내지 않는 등 허위서류기재 혐의도 받았다.
1심은 A씨가 의사로서 주의 의무를 위반해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며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고 허위서류기재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술실이나 근처에서 환자를 관찰하고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수술실을 떠났고, 위급 상황으로 전화를 받은 뒤에도 복귀하지 않았다”며 “피해자의 사망과 인과관계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A씨는 금고 8개월과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고 함께 기소된 간호사는 1심과 같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유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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