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21일 이재명 경기지사가 도민 모두에게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한 데 대해 “소득재분배 효과가 제로인 매표 행위”라고 맹비난했다.
대선 출마를 준비 중인 유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왜 가난하고 어려운 분들에게 20만원, 30만원을 드리지 않고, 전 도민에게 10만원씩 똑같이 지급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유 전 의원은 “이런 정책은 소득재분배 효과가 제로다. 게다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적했듯 소비촉진 효과도 30% 정도밖에 안된다”며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은 조세연구원이 지적했듯 비효율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건 진보도 아니다. 그저 악성 포퓰리즘일 뿐”이라며 “이 지사가 본인의 기본소득을 대선에서 밀어붙이려고 재난기본소득이라는 이름으로 경기도민을 실험 대상으로 삼고 있을 뿐”이라고 했다.
유 전 의원은 또 “원칙도 기준도 없이 선거가 있으면 전 국민에게 똑같이 주고, 선거가 끝나면 어려운 분들만 주는 것, 이것이 선거용 매표행위가 아니면 무엇이란 말인가”라며 “국민이 내는 세금, 경기도민이 내는 세금은 도깨비방망이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전날 이 지사는 전체 경기도민에게 2차 재난기본소득으로 지역화폐 10만원씩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지급 대상은 내국인 1341만명과 도내 체류 등록 외국인 58만명 등 모두 1399만명이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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