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가 법정에서 “폭행하기 위해 누르거나 올라탄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2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차장검사의 첫 공판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정식 공판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어 정 차장검사는 처음으로 법정에 직접 출석했다.
정 차장검사는 “공소사실은 마치 제가 고의로 한 검사장의 몸 위에 올라탔다고 기재돼 있는데, 폭행하기 위해 누르거나 올라탄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물론 그 당시 우연히 제가 몸 위로 밀착된 상황은 맞다”며 “그러나 그건 휴대전화 확보 과정에서 중심을 잃은 것이지, 위로 올라타려거나 밀어서 넘어뜨리려고 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사안이 직권남용의 범의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범의가 없는 한 혐의가 성립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변호인 역시 “피고인은 증거인멸 등 의심스러운 행위를 하는 한동훈 검사장에게 휴대전화 제출을 요구하며 ‘이러시면 안 된다’고 했으나, 한 검사장이 제출을 거부하자 부득이 휴대전화를 확보한 것”이라며 “피고인이 요구에 따라 제출했다면 유형력을 행사할 필요도 없었다”고 말했다.
정 차장검사는 지난해 7월 이동재(36·구속 기소)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과 관련해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책상 맞은편에 앉아 있던 한 검사장을 밀어 넘어뜨리고 몸 위에 올라타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독직폭행은 검사나 검찰 등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권한을 남용해 피의자 등을 폭행하거나 가혹행위를 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혐의다. 단순 폭행보다 죄질이 무거워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특히 상해를 입힌 경우는 가중처벌 규정이 있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돼 있다.
재판부는 오는 3월 10일 두 번째 공판기일을 열고 압수수색 당시 현장에 있던 목격자 2명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한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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