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원짜리 지폐 한 장을 넣은 축의금 봉투 29장을 내고 3만3000원 상당의 식권 40장을 받아낸 여성 2명이 벌금을 내게 됐다.
20일 대구지법에 따르면 김모(45·여)씨와 조모(31·여)씨는 2019년 5월 25일 사회복지사 A씨의 결혼식장을 찾았다. 김씨와 조씨는 각각 과거 A씨가 근무했던 대구 지역 요양원의 사무국장과 물리치료사였다.
두 사람은 축의금을 받고 있는 A씨의 사촌오빠에게 봉투 29장을 건넸다. 이후 장당 3만3000원 상당의 식권 40장을 받았다. 하지만 봉투에 든 금액이 1000원이라는 것을 확인한 A씨 측 친인척들이 김씨와 조씨를 붙잡았다. A씨 측은 이들을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1심 재판에서 두 사람은 1000원짜리 축의금을 낸 이유를 ‘복수’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A씨가 요양원의 비위 사실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고발했다고 생각해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이들은 항소심에서는 “A씨의 결혼식을 축하해주러 간 것”이라고 진술을 번복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5월 20일 김씨와 조씨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식권 40장이 피해자 측에 반환되기는 했으나 피고인들은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며 “식권 40장은 현장에서 범행이 발각됨에 따라 피해자 측 반환요구에 따라 반환된 것”이라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김씨 등은 “1심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13일 이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초범이기는 하나 원심에서 범행을 자백했다가 항소심에서 부인하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겁지 않다”고 판시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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