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준되면 한미 방위비 협상 조기 타결 추진할 것”
분담 금액·타결 시점 등 구체적인 답변은 피해
방위비 협상 1년 넘게 표류…바이든 취임 급물살 기대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 지명자는 19일(현지시간) 상원 인준을 받아 국방장관에 취임할 경우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조기에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오스틴 지명자는 또 “한·미 동맹은 (동북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안보의 핵심축(linchpin)”이라고 강조했다.
오스틴 지명자는 이날 상원 인사청문회에 앞서 상원 군사위원회에 제출한 서면답변 자료에서 “인준이 되면, 나는 인도·태평양 지역에 있는 우리 동맹국들의 현대에 초점을 맞출 것이며,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한국과의 방위비 협상을 조기에 타결하는 것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스틴 지명자는 타결 시점과 한·미가 분담해야 할 금액 등 구체적인 내용에선 더 이상의 설명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조 바이든 당선인이 20일 미국 대통령에 공식 취임하면 한·미 방위비 협상 타결이 급물살을 탈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한·미 방위비 협정은 2019년 12월 31일 종료된 이후 1년 넘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표류해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과도한 방위비 인상 압력을 가하면서 주한미군 감축 카드까지 시사하기도 했다.
한국은 2019년 부담했던 분담금 1조 389억원(당시 환율로 9억 2600만 달러)에서 13%를 인상한 금액을 제시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거부하면서 접점을 찾지 못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합리적인 수준에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오스틴 지명자는 미국이 직면한 가장 시급한 위협으로는 코로나19를 꼽았다. 이어 중국·러시아와의 전략적 경쟁과 이란·북한의 위협도 미국의 위협으로 거론했다.
오스틴 지명자는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선 “북한의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 증진을 위해 중국을 포함해 다른 동맹 등과 일관되게 조율된 노력을 추진하는 것이 미국의 이익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또 대북정책과 관련해선 바이든 당선인이 취임하면 대북정책을 포함해 미국 정부 차원의 전략적 검토를 지시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미 국방부가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오스틴 지명자는 북한의 위협 억지를 위한 추가 조치와 관련해선 “인준을 받으면 최우선순위 중 하나는 역내 동맹과의 긴밀한 협력 속에 미군이 동북아에서 견고한 준비태세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것을 갖도록 보장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과 일본 같은 중요한 파트너들과의 관계는 역내 안보와 안정성에 핵심적이고 북한의 위협에 강력한 억지를 제공한다”고 강조했다.
워싱턴=하윤해 특파원 justic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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