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학교 공간을 빌려 운영하는 새로운 형태의 초등돌봄 서비스인 ‘학교돌봄터’ 사업이 추진된다. 학교 안에서 이뤄지는 돌봄 서비스는 기존의 교육청 운영 초등돌봄교실과 학교돌봄터로 이원화된다. 교원 단체들은 돌봄교실의 지자체 이관을 요구하고, 돌봄전담사들은 이에 반발해 총파업 등으로 맞서자 정부가 한 학교에 두 가지 형태의 돌봄 서비스를 두도록 한 것이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19일 열린 2021년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학교돌봄터 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학교돌봄터는 지자체·학교 협력 모델이다. 학교가 교실을 제공하면 지자체는 돌봄 이용 아동의 안전보장, 돌봄 시설의 관리 등 운영을 담당한다. 학교돌봄터는 올해 750실, 내년 750실을 만들 예정이며 학생 수용 규모는 3만명이다.
학교 현장에선 학교돌봄터를 신규로 설치할 수도 있고 기존 돌봄교실을 학교돌봄터로 전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떤 초등학교가 돌봄교실 3개를 운영 중이라면 학교돌봄터를 하나 만들고 기존 돌봄교실 3개 중 1개를 학교돌봄터로 전환해 ‘2+2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다. 그러면 교육청 소속인 돌봄전담사들이 기존 돌봄교실 두 개를, 지자체 고용 인력이 운영하는 학교돌봄터 두 개가 한 학교에 공존하게 된다. 돌봄교실이 줄면 돌봄전담사는 다른 학교로 전보 조치하거나 직종 전환을 유도하되 교육공무직 신분은 유지해주기로 했다.
돌봄전담사들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전국 학교비정규직 노동조합은 성명서에서 “타 학교 전보나 직종 전환 검토는 공적 돌봄을 책임지는 돌봄전담사들에 대한 모독”이라며 “돌봄전담사들의 고용 불안은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 피해로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학교돌봄터는 기존 돌봄교실을 잠식할 것이다. 공적 돌봄이 훼손되면 전국적 투쟁으로 번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반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그간 요구해 온 ‘지자체 운영 돌봄체계 전환’의 첫발을 디뎠다는 점에서 환영한다”며 “학교돌봄터가 일부 ‘모델’에 그치지 않고 돌봄 운영의 지자체 이관의 단초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도경 교육전문기자 yid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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