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차기 재무장관으로 지명한 재닛 옐런 전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의장이 19일(현지시간) 상원의 인준 청문회를 거친다. 정부 부채 관리와 대규모 경제부양책을 어떻게 조율할 것인지에 관심이 쏠린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날 옐런 지명자의 상원 금융위원회 청문회를 앞두고 부상하는 가장 큰 이슈는 ‘미국의 적정 정부 부채는 얼마인가’라고 보도했다. 코로나19 여파로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한 바이든 행정부의 대규모 부양책이 예고되는 가운데 위험 수위에 다다른 정부 부채를 더 늘려도 되는지에 대한 경고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미 연방정부의 부채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4년 동안 7조달러(약 7728조원)에서 21조6000억달러(약 2경3846조원)로 3배 이상 급증했다. GDP 대비 부채 수준은 이미 100%를 넘어섰다. 여기에 더해 바이든 당선인은 팬데믹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수조달러를 더 풀겠다는 입장이다.
WSJ는 옐런 지명자가 과거와 달리 정부 부채를 확대해 경제 위기를 풀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향후 몇년간 금리가 낮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뚜렷한 상환 계획 없이도 단기적으로는 부채를 감당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빌 클린턴 행정부의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에서 활동할 당시에는 균형 잡힌 정부 부채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바이든 행정부는 옐런 지명자와 함께 대규모 정부 지출로 기업 투자를 유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1990년대에 미국은 정부 부채를 크게 늘려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성공했다. WSJ는 “이 시기 미국은 기술기업이 주도하는 투자 성황을 맛보며 역사상 가장 장기적인 경제 호황을 이뤄냈다”고 평가했다.
다만 IMF는 “시장 상황은 예상치 못한 시점에서 급변할 수 있다”며 “다양한 이유로 금리가 급등할 경우 과잉 부채를 지고 있는 국가들은 큰 위기를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는 등 과도한 국가 부채 확대에 대한 부정적 입장도 적지 않다.
옐런 지명자가 이 같은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공화당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설득하느냐에 따라 인준의 난이도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공화당은 바이든 당선인이 이미 부풀대로 부푼 연방정부의 가계부를 더 망치려 하고 있다며 정부 부채 확대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옐런 지명자는 100년의 연준 역사상 최초로 여성 의장직을 수행한 인물이다. 재무장관 인준에 성공하면 최초 여성 재무장관에 이름을 올리게 된다. 그 외에도 클린턴 행정부에서 경제자문위원을 맡는 등 경제위기 상황에서 효과적인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경제통’으로 불린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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