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보호전문기관(아보전)이 학대로 정인이를 사망케 한 양부모를 대상으로 진행한 세 차례 아동학대 위험도 평가에서 모두 위험도가 터무니없이 낮게 평가됐던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실이 서울시에서 입수한 아보전의 ‘아동 학대 위험도 평가 척도’ 조사 자료에 따르면, 아보전은 세 번의 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된 뒤 각각 양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양부모의 학대 위험도를 낮게 평가했다.
이 조사에서 아보전은 ‘학대 및 처벌에 대해 그릇된 인식을 가지고 있다’ 항목에 세 번 모두 ‘아니오’라고 답했고, ‘학대 행위 개선에 대해 노력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는 문항에도 모두 ‘아니오’를 택했다. ‘아동의 행동 등 다른 이유를 주장하면서 학대행위의 정당화를 시도한다’는 문항에도 ‘아니오’를 선택했다.
아보전이 학대 예방 조치를 고려해야 한다는 판정을 내리려면 ▲조사 결과 총점이 5점 이상이거나 ▲양부모가 임시조치 또는 보호처분을 위반했거나 ▲양부모가 경찰 또는 아보전의 개입에 폭행·협박·위계 등의 방법으로 저항했어야 한다.
그러나 정인이 양부모는 세 번의 조사에서 평가 총점 10점 만점에 각각 1점·2점·2점을 받는 데 그쳤고 이 외 두 가지의 사항에도 해당하지 않아 아보전의 ‘조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정인이 양부모를 대상으로 3차례 걸쳐 아동학대 평가 척도가 실시됐음에도 정인이에 대한 보호 조치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동학대 평가 척도의 실효성이 의심되는 만큼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아동학대 특성을 고려한 평가 척도 기준 정비가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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