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에서 입양 제도 개선과 관련 “입양아동을 바꾼다든지…”라고 말한 부분이 논란이 커지자 청와대가 연이틀 해명에 나섰다. 아이에게 더 좋은 가정을 찾을 수 있게 하자는 원래 취지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했다는 게 청와대 해명의 핵심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19일 MBC 라디오에 나와 “취지가 상당히 왜곡됐다. 대통령님 의도나 머릿속에 아동 반품이란 의식 자체가 없다”며 “어떻게 그런 발상이 가능했는지 오히려 저는 궁금하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이어 “이건 아이를 위한, 즉 사전위탁보호제도를 설명해 드릴 때 아이를 위한 제도”라며 “아동이 아동 입장에서 적합한 가정인지 새로운 가족관계를 형성하는데 맞는지 등을 점검하는 제도”라고 반박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정인이 사건’에 대한 대책을 묻는 말에 답하는 과정에서 “입양 부모의 경우에도 마음이 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 안에는 입양을 다시 취소한다든지, 또는 여전히 입양하고자 하는 마음은 강하지만 아이하고 맞지 않는다고 할 경우에 입양 아동을 바꾼다든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입양 자체는 또 위축시키지 않고 활성화해 나가면서 입양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대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청와대는 해당 발언이 ‘파양’ 논란으로 비화하자 “ 입양을 활성화하면서 불행한 사고를 막으려면 입양 과정에 대한 사전·사후 관리를 강화해야 하고, 함께 아이를 입양하는 가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며 “사전위탁 보호에 대한 대통령 언급을 입양특례법상의 파양으로 오해한 보도들이 있는데, 아이를 파양시키자는 것은 전혀 아니다”고 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에서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윤석열 검찰총장 문제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해 솔직하게 생각을 밝혔는데 돌발적인 표현으로 기자회견의 다른 발언들이 가려지고 있는 것을 우려하는 모습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했는데 통상적인 회의와 달리 모두발언을 생략했다. 표정도 다소 굳어 있었다. 전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여러 현안에 대해 발언을 했기 때문으로 보이지만, 아동 입양 관련 발언 논란이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13건의 법률 공포안을 심의 의결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아동학대범죄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강화를 위해 수사기관 등이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받은 경우, 즉시 조사·수사에 착수하도록 의무화했다. ‘민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아동학대 정당화에 악용될 소지가 있는 친권자의 징계권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다.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은 “아동학대범죄 현장 대응의 실효성이 높아지고 피해아동의 신속한 보호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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