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전국민이 고통받고 있는 가운데 KBS가 오는 27일 이사회에 수신료 인상안을 상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등이 수신료 인상에 찬성하고 있는 만큼, 실제로 수신료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다만 KBS가 코로나19로 신음하고 있는 국민들의 지갑을 털어 재정을 불린다는 비판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18일 KBS 관계자 등에 따르면 KBS는 오는 27일 예정된 정기 이사회에서 의결 안건으로 수신료 인상안을 상정할 방침이다. 현재 2500원인 수신료를 3800∼4000원으로 올리는 안이다. 수신료는 KBS 이사회가 심의·의결한 뒤 방통위를 거쳐 국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다.
국회에서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대체로 찬성하는 분위기인 것으로 알려졌다. KBS 출신 여당 국회의원으로는 고민정·정필모 의원 등이 있다.
앞서 양승동 KBS 사장은 지난 4일 신년사에서 “수신료 현실화는 우리의 숙원이자 가야만 하는 길”이라며 “올해도 외부 여건이 매우 험난하지만 KBS가 이 과정을 거쳐 가야만 질적으로 큰 변화와 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KBS는 수신료를 사실상 강제 징수하고 있다. 국민들이 매달 받아보는 전기요금에 KBS 수신료가 자동으로 포함돼 있다. 현재 KBS 수신료는 1981년 이후 40년째 제자리에 머물고 있다. KBS가 수신료 인상을 추진한 것은 지난 2007년, 2010년, 2013년에 이어 네번째다.
한국의 공영방송인 KBS가 수신료 인상안을 추진하는 것과 반대로 일본공영 NHK 방송은 오히려 수신료를 10% 인하하기로 했다. 일본 NHK 방송은 최근 2021~2023년 경영 계획을 발표하면서 2023년에 수신료를 추가 인하한다고 밝혔다. NHK의 수신료 수입은 약 7000억엔(약 7조4000억원)정도인데, 이를 약 10% 인하하겠다는 내용이다.
NHK는 스가 요시히데 내각의 압박에 결국 수신료 인하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다케다 료타 일본 총무상은 지난해 12월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 유행으로 가계 부담을 덜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NHK를 향해 신속한 수신료 인하를 압박한 바 있다.
결국 우리 정부도 KBS 수신료 동결 혹은 인하를 통해 코로나19로 신음하는 국민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KBS는 수신료 인상의 원인으로 경영난을 꼽고 있다. 근데 경영난의 가장 큰 원인은 높은 인건비다. KBS 직원 중 1억원 이상 연봉자는 2018년 기준으로 무려 51.9%에 달했다. KBS 전체 직원은 5300여명인데 이 가운데 절반이 억대 연봉을 받고 있는 것이다.
야권 관계자는 “정부가 나서서 뼈를 깎는 노력없이 국민 주머니를 털어 재정을 챙기려는 KBS의 수신료 인상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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