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정인이 학대 사망사건 관련 대책을 묻는 말에 “입양을 취소한다든지, 아동을 바꾼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입양 자체는 위축시키지 않으면서 입양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청와대는 아동학대 방지책뿐 아니라 입양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취지였다고 부연했지만, 정인이 문제의 본질은 입양이 아닐뿐더러 입양아동을 교환 가능한 물건 취급했다는 점에서 부적절한 발언이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문 대통령의 문제 발언은 학대아동 감지시스템, 양부모 분리조치, 학대아동보호시설 및 전담 공무원 대폭 확대 등을 거론한 직후 나왔다. 문 대통령은 입양제도 보완 대책으로 “사전에 입양하는 부모들이 충분히 입양을 감당할 수 있는지 등을 보다 잘 조사하고, 또 초기에는 여러차례 입양가정을 방문함으로써 아이가 잘 적응을 하는지, 또 입양부모의 경우에도 마음이 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 안에는 입양을 다시 취소한다든지”라고 언급했다.
이어 “여전히 입양하고자 하는 마음은 강하지만 아이하고 맞지 않는다고 할 경우 입양아동을 바꾼다든지, 여러 방식으로 입양 자체는 또 위축시키지 않고 활성화해 나가면서 입양아동을 보호하는 대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는 예비 양부모와 입양아동 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을 면밀히 조사한 후 입양 대상을 바꿀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문 대통령 발언에 대해 국민의힘은 아동 인권을 무시한 발언이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김은혜 대변인은 “정인이 사건 방지책은 결국 ‘교환 또는 반품’인 건지 궁금하다”며 “인권변호사였다는 대통령 말씀 그 어디에도 공감과 인권, 인간의 존엄은 없었다”고 비판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모독한 대통령”이라며 “강아지도 파양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 하물며 사람을 두고 저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나”라고 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입양이 무슨 홈쇼핑인가”라며 “입양아 가슴에 대못을 박고, 입양 부모들에게 사회적 낙인을 찍은 데 대해 당장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논란이 커지자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현재 입양 확정 전 양부모 동의 하에 관례적으로 활용하는 ‘사전위탁보호’ 제도 등을 보완하자는 취지”라며 “프랑스 영국 스웨덴은 법으로 사전위탁제를 시행 중”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사전위탁제는) 입양 전 5∼6개월간 사전위탁을 통해 아이와 예비 부모 간 관계 형성을 준비하고 지원하는 것”이라며 “우리나라는 양부모 동의 하에 관례적으로만 (사전위탁을) 허용하는데 특례법으로 법제화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경택 임성수 기자 pty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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