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첫 국회 시정방침 연설에서 한일 갈등의 해법을 한국이 내놔야 한다는 생각을 밝혔다. 한일관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설 의지는 없어보인다는 평가다.
스가 총리는 일본 정기국회가 개원한 18일 시정방침 연설에서 “한국은 중요한 이웃 나라다. 현재 양국 관계는 매우 엄중한 상황에 있다”면서 “건전한 관계로 돌아가기 위해 일본의 일관된 입장에 토대를 두고 한국 측에 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해 가겠다”고 말했다.
스가 총리는 주변국 외교 정책을 설명하면서 북한, 중국, 러시아, 아세안, 한국 순으로 언급했다.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지난해 1월 시정연설에서 북한, 한국, 러시아, 중국 순으로 언급하고 한국에 대해 “원래 기본적 가치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국가”라고 말한 것과 대조된다.
스가 총리의 이번 발언은 2018년 확정된 일제 강점기 징용 문제 판결과 후속 사법 절차 및 최근 1심 판결이 선고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위자료 청구 소송 등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주변국 외교 과제로는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를 가장 먼저 꼽았다. 스가 총리는 “정권의 가장 중요 과제인 납치 문제에 관해서는 나 자신이 선두에 서서 미국을 포함한 관계국과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쿠릴 4개 섬(일본명 북방영토) 협상과 러일 평화조약 체결도 과제로 언급했다.
미일 동맹과 관련해선 “외교·안전보장의 기축이며 인도·태평양 지역, 나아가 국제사회의 자유·평화·번영의 기반”이라면서 “조 바이든 차기 대통령과 이른 시기에 만나 일본·미국의 결속을 더욱 강고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시정연설에선 아베 전 총리가 강조한 ‘적극적 평화주의’라는 대신 ‘다자주의’를 중시하는 내용이 담기기도 했다. 스가 총리는 “우리나라는 다자주의를 중시하며 국제사회가 직면한 과제에 공동으로 대처하는 ‘단결된 세계’의 실현을 목표로 한다”면서 “포스트 코로나 국제질서 만들기에 지도력을 발휘해 나갈 결의”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은 한 외교 연설에서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주장했다. 일본 외무상은 2014년 이후 계속해서 외교 연설에서 독도가 자국 영토라고 주장해 왔다.
모테기 외무상은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 봐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이며 이런 기본적인 입장에 토대를 두고 냉정하게 의연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임세정 기자 fish813@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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