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삼성 준법감시위, 실효성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재판장)는 18일 뇌물공여 등의 혐의에 대한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씨에게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란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혐의로 2017년 2월 기소된 지 약 4년 만이다.
재판 결과에 따라 이 부회장은 즉시 법정구속됐다. 이 부회장은 2018년 2월 5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6개월과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석방된 지 1078일 만에 또다시 ‘영어(囹圉)의 몸’이 됐다.
파기환송심에서 이 부회장 측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설치와 4세 경영 포기, 무노조 경영 중단 등의 노력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다. 이 부회장은 지난달 30일 최후 진술에서 “철저한 준법시스템을 만들어 직원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진정한 초일류 기업을 만드는 게 일관된 꿈”이라며 “국격에 맞는 새로운 삼성을 만들어 너무나도 존경하고 또 존경하는 아버님께 효도하고 싶다”고 말했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삼성 준법감시위가 실효성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양형에 반영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배경에는 사실상 캐스팅보트를 가진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의 판단이 중요하게 작용했다. 앞서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준법감시위원회 설치를 주문하면서 전문심리위원을 통해 활동을 평가하고 이를 양형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전문심리위원 3명 중 2명은 성향이 뚜렷한 인사들이어서, 사실상 긍정과 부정 평가 1표씩으로 갈린 상황이었다. 긍정 쪽은 이 부회장 측 추천을 받은 김경수 변호사, 부정 쪽은 특검 측 추천을 받은 홍순탁 회계사였다. 결국 결과를 가른 건 강 전 재판관이었다.
강 전 재판관은 “삼성합병 관련 형사사건이나 삼성바이오로직스 증거인멸 사건과 관련해서 준법감시위 조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고발된 임원들에 대한 조치도 적극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선제적 예방활동 단계까지는 이르지 못했다는 평가를 내렸다”고 밝혔다.
삼성 측이 파기환송심 선고에 불복해 대법원에서 판단을 다시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유무죄에 관한 판단을 그대로 따랐기에 파기환송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 형사소송법상 징역 10년 미만 사건에서 양형 부당을 이유로는 상고할 수 없다.
전성필 기자 fe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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