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오신환 전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대출규제 완화와 관련해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부분에 들어가면 답변 드리기 어렵다”고 한 것에 대해 “문 대통령은 문제가 무엇인지 전혀 모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 전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서울지역 아파트값이 평균 10억원을 넘어선 상황에서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40%에 묶어 놓고 공급만 늘리면 무주택 서민과 청년들이 내 집을 살 수 있느냐는 질문이 전문적이냐”며 이같이 말했다.
오 전 의원은 “‘전문적인 부분에 들어가면 답변하기 어렵다? 이것은 관심의 문제다. 문 대통령이 자신의 정책이 초래한 부작용에 대해 최소한의 관심이라도 있었다면 이런 황당한 대답은 나올 수 없다”며 “문 대통령은 문제가 무엇인지 전혀 모르고 있다. 문재인이 문제”라고 날을 세웠다.
오 전 의원은 문 대통령이 설 연휴 전에 부동산 공급 대책을 내놓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9억원 이상 주택 중도금 대출도 막아놓은 상황이다. 지금처럼 무주택자들의 손발을 꽁꽁 묶어 놓고 공급만 늘리면 서민들이 갑자기 로또라도 맞아서 집을 살 수 있다는 것인가”라며 “언제 될지도 모르는 공급 대책을 들고 면피할 생각을 말고, 비현실적인 대출 규제 완화를 포함한 종합 부동산 대책을 내놓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누누이 말하지만 문 정부가 저지른 가장 큰 죄악은 무차별적인 규제로 대출 조금 더 보태면 내 집을 살 수 있었던 사람들을 졸지에 전세난민으로 만든 일”이라며 “투기 수요를 억제한다며 동원한 온갖 규제들로 인해 현금 부자들만 막대한 혜택을 보고 정작 보호받아야 할 서민과 청년들은 가만히 앉아서 피해를 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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