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에 대해 “때로는 갈등이 생긴다 해도 그것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특별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민주주의가 보다 건강하게 발전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과거 같았으면 검찰총장보다 검찰 선배인 법무부 장관, 민정수석을 통해서 아무런 갈등이 없는 것처럼, 필요하면 임기도 상관없이 물러나기도 하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런 시대가 더 좋았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은 검찰총장 임기제가 확실히 보장되면서 정치적 중립을 보장받고 있고, 법무부는 검찰과 분리되면서 검찰이 제대로 개혁을 하도록 독려하는 입장에 있다. 그런 상황에서 때로는 갈등이 생긴다 해도 그것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특별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오히려 민주주의가 보다 건강하게 발전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혹자는 검찰총장 임기제와 징계가 상충한다고도 하는데 전적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것이라 생각한다. 검찰총장 임기제 없다면 징계가 필요 없는 것이다. 언제든지 맘에 안 들면 그만두게 하면 되는 것”이라며 “검찰총장 임기가 보장되기 때문에 검찰총장은 징계로만 책임을 묻도록 제도화돼 있는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조용한 것이 좋았다는 관점에서 보면 갈등이 항상 시끄럽고 불편해 보일지 모르겠다. 그러나 그런 관점은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마치 개인적 감정싸움처럼 비쳤던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할 점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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