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 확대 원칙을 천명한 정부가 지난해 예고했던 공급대책 실행을 서두르고 있지만 시장은 여전히 매수세가 뚜렷하다. 정부 공급대책 효과가 미지수로 남아 있어서 시장 안정 효과가 발휘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임기 내내 규제 위주의 부동산 대책을 펼쳐온 정부가 시장에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공전세주택 총 1만4843가구의 청약접수를 18일부터 시작한다고 17일 밝혔다. 정부는 앞서 지난해 11·19 전세 대책에서 시중 전세가의 80% 수준인 임대료를 최대 80%(기존 60%)까지 보증금으로 부담하고 월 임대료를 최소화해 전세와 유사하게 공급하는 공공전세주택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전세형 주택은 오는 3월 당첨자를 발표하고 계약까지 완료해 비교적 신속하게 공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임대 기간도 4년(예비 입주자 없는 경우 추가 2년)이 보장된다.
이처럼 정부는 지난해 발표된 5·6대책, 8·4대책, 11·19대책 등에서 산발적으로 주택 공급 대책들을 발표했다. 지난해 연말부터는 본격적으로 공급을 확대할 거라는 신호도 꾸준히 보내고 있다. 특히 지난 15일에는 공공재개발 시범사업지와 공공재건축 사전컨설팅 아파트 단지를 발표했다. 서울 역세권 일대의 재정비 사업을 촉진해 공급을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의욕적으로 공급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당장 효과를 보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일반적인 재정비 사업보다 공급 효과가 훨씬 빠르게 나타나는 공공재개발과 공공 재건축도 효과가 제한적일 거란 분석이 많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재개발 활성화나 재건축 활성화나 초기에 가격 안정 효과를 기대하기는 힘들 것 같다”며 “장기적으로는 공급이 늘 것이라는 사람들이 기대를 촉발할 수는 있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정부 공급대책이 발표된 후로도 전세난이 해결될 기미는 보이지 않고 집값 과열 현상이 도처에서 이어지고 있다. 주택 가격이 앞으로도 계속 오를 거라는 시장 전망이 바뀌지 않는 한 시장이 안정되긴 어려운 상황이다. KB주택가격동향 시계열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전국 KB부동산 매매가격 전망지수는 124.5로, 2013년 4월 관련 조사가 시작된 이래 가장 높았다.
정부의 갑작스런 공급 강화 기조가 시장에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다는 근본적인 문제도 지적됐다. 장기적으로 공급량이 늘거라는 기대감이 있어도 집값이 오를 거라는 기대감이 더 커서 집값 과열을 막기 어렵다는 것이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임기 초부터 제대로 된 플랜을 짰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공급이 필요 없다고 말하다가 임기 1년 남기고 하겠다면 시장도 믿지 않는다”며 “공급대책이 시장에 심리적 안정을 줘야 하는데, 그러기엔 너무 늦어서 해결이 어려워진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이택현 이종선 기자 alle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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