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는 15일 “적자재정 걱정하며 아무 문제 없는 국채비율에 매달릴 때가 아니라 과감한 가계지원으로 격차 해소와 위기 극복 경제 살리기에 나설 때”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공적 이전소득이 현저히 낮아 국민들이 부채를 지면서 생존에 나서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IMF가 ‘세계경제가 중대한 기로에 서있다’고 진단하며 전년도에 이미 GDP 대비 13%의 적자재정지출을 해 온 세계 각국에 계속적인 확장재정 지원정책을 촉구하고 나섰다”면서 “코로나감염 급증이 계속되고 변종바이러스까지 발생해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리란 전망”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초유의 전염병 사태 속에서 확장재정정책은 세계 보편의 기조이자 상식”이라면서 “10년전 강력한 재정긴축을 권고했던 IMF나 재정긴축 주창자였던 세계은행 수석이코노미스트가 일관되게 적극적 재정지출을 주장하고 있는 이유를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이어 “지난 해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GDP대비 100.6%로 국가가 한 해 벌어들이는 금액을 넘어섰다. 1위를 기록한 레바논(116.4%)은 대규모의 항구 폭발사고로 GDP 30% 가량이 감소했기에 전문가들은 사실상 대한민국의 가계부채 비율을 세계 1위로 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가계소득에서 빚을 갚는 데 쓰는 돈의 비율(DSR)마저 역대 최고치(12.6%)를 기록했다. 지난 몇 년 간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라 가계 부담도 뚜렷하게 올라가고 있다(BIS, 2020년 2분기 기준)”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반면 GDP 대비 국가부채비율은 45.9%로 세계 평균치인 131%의 절반에도 한참 못 미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가계소득 지원 규모는 OECD 평균(GDP의 약21%)의 절반(11%)정도여서 세계적 경제위기 속에 국가는 쏙 빠지고 국민만 짐을 지는 형국”이라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아울러 “과감한 재정지출정책이 전제된다면 선별, 보편 등 재난지원 정책의 적절한 배합도 가능할 것”이라며 “1차는 보편, 2·3차는 선별로 지원이 됐으니 4차만큼은 소득 지원과 경제 활성화라는 일석이조 효과를 노리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코로나라는 재난으로 국민이 입는 피해에 대한 지원(선별 또는 보편)과는 별도로, 정부의 집합금지나 영업 제한조치로 직접 피해를 입는 국민들에게는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라는 헌법정신에 따라 합당한 ‘보상’ 제도가 신속하게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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