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음달 말부터 시작할 백신 접종 전에 현재 유행을 ‘안전지대’로 끌고 가야 한다고 재차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거리두기는 다음주부터 일부 완화될 예정이다. 거리두기를 완화하면서도 유행의 억제를 달성해야 하는 상황에서 거리두기 완화 역시 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5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과 관련해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치열하게 고민해서 가장 지혜로운 결론을 내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 확진자는 나흘째 500명대 유지하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513명 늘어 누적 7만1241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지난 일주일(9~15일) 한 주간 하루 평균 국내 환자 수는 523명이었다. 이는 3차 유행에선 적은 규모지만 지난 2차 유행의 정점(441명)보다도 높은 수치다.
이번 거리두기 조정으로 강제적 조치가 줄고 자율에 맡기는 부분이 더 늘어나면 각 지방자치단체의 점검활동도 늘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시설들은 집합금지가 풀려도 영업금지 시간이나 인원 제한 등의 방역수칙을 잘 지키겠지만 보다 세밀한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방역수칙을 위반하거나 방역에 비협조적인 사례에 대한 강력 대응도 준비 중이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집합제한 금지명령의 이행을 거부하거나 역학조사와 검사 등에 비협조적인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법령 개정 등을 통해 방역지침 위반시설에 대한 운영중단과 폐쇄명령 등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한다”며 “방역지침을 지속적으로 위반하는 시설에 대한 운영중단과 폐쇄명령의 세부적인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고 현재 시·군·구청장에게 부여된 명령 권한을 시·도까지 확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방역 당국의 진단검사 요청에 응하지 않아 논란이 된 경북 상주 BTJ열방센터와 관련해서는 미검사자가 줄어들고 있으나 여전히 38.1%(1138명)이 아직 검사를 받지 않았다. 지난해 11월 말부터 이곳을 방문한 이들 3000여명 가운데는 227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추가 전파 사례는 9개 시·도에서 502명이 발견돼 BTJ 관련 확진자만 729명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오는 17일 운영이 종료되는 임시선별검사소의 운영 방향에 대해서도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임시검사소를 연장 운영하지 않게되면 서울시처럼 특정 집단을 찾아가서 검사를 실시하는 방식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대중교통 종사자 등 대민 접촉이 많은 직군·집단에 대해서는 주기적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수도·가스 검침원, 대형마트 종사자 등도 검사 대상이 된다. 그동안 시는 물류시설, 콜센터, 산후조리원, 대중교통, 택시, 장애인, 보육시설 등 약 38만명을 검사해 147명의 확진자를 발견했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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