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국정농단 사건 관련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온 직후 “대통령은 사면을 결단하라”며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재차 주장했다.
유 전 의원은 14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헌법이 대통령에게 사면이라는 초사법적 권한을 부여한 의미를 생각해보기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낙연 대표가 전직 대통령 사면을 말했을 때 나는 적극 환영했고, 제안이 진심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며 “내가 사면에 동의하는 이유는 이제는 국민통합과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할 때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친문 세력이 반대하자 이 대표는 ‘당사자의 반성과 국민 공감대’로 말을 바꿨고, 청와대는 ‘국민의 눈높이’를 얘기했다”며 “결국 사면하지 않겠다는 말로 해석된다”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사법적 결정을 넘어 더 큰 대의가 있을 때 대통령은 사면이라는 고도의 정치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당사자의 반성’을 요구하는 여권과 지지자들의 협량에 대통령은 휘둘리지 않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또 전직 대통령 사면을 정치적으로 이용할 가능성에 대해 “전직 대통령 사면을 두고 가식적인 정치 쇼도 하지 않기 바란다. 국민 눈높이라는 구실을 찾지도 말고, 선거에 이용할 생각도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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