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면적의 34.7배에 달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1억67만4284㎡가 해제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당정협의에서 이렇게 결정했다. 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홍익표 정책위의장, 서욱 국방부 장관, 박재민 국방부 차관, 이재명 경기도지사, 최문순 강원도지사 등이 참석했다.
이번에 해제되는 보호구역은 통제보호구역 9만7788㎡, 제한보호구역 1491만6959㎡, 비행안전구역 8565만9537㎡로 작년보다 31%가 늘어난 규모다.
전북 군산 옥서면 선연리 일대의 비행안전구역 8565만9537㎡가 대규모로 해제된다. 인천 서구·계양구, 광주 서구, 경기 김포·파주·고양·양주, 강원 화천·인제·고성, 충남 태안, 경북 울릉, 군산 등 13개 지역의 제한보호구역 1491만6959㎡도 해제된다. 이밖에 충남 논산 연무읍 안심리 일대의 통제보호구역 9만7788㎡도 해제된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집중된 경기도, 강원도의 광역단체장들은 감사를 표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대한민국 국가 안보 위해 특히 경기도, 강원도 북부지역 주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며 "국방부에서 당과 협의해 꼭 필요한 부분을 남기고 규제를 완화·해제하려는 노력에 대해 도민을 대표해 감사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최문순 강원지사도 "오늘 평화지역 군사지역을 해제하는 것을 온 도민들과 함께 환영하고 감사드린다"며 "이번 조치는 평화가 바로 경제이고 돈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지훈 기자 da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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