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대구시가 아동학대 조직과 정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14일 대구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대구지역의 아동학대 사례는 2018년 1163건, 2019년 1480건, 2020년 1128건(잠정치)으로 조사됐다. 전문가들은 2020년 학대 건수가 감소한 것은 코로나19 사태로 신고의무자(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초·중·고 교사 등)와 아동과의 대면이 줄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사실상 지역 아동학대 건수가 증가세에 있다는 것이다. 학대 장소와 행위자는 가정과 부모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기존 민간(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수행하던 아동학대조사 및 분리보호조치 업무가 지방자치단체에 이관됨에 따라 지자체의 공적 책임이 강화됐다.
대구시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담요원 각각 22명을 추가 배치한다. 앞서 시는 지난해 달서구와 달성군을 아동보호 선도지역으로 지정해 전담공무원 13명과 전담요원 11명을 배치했었다. 이번 추가 배치로 대구지역 8개 구·군 전체에서 아동학대 전문 인력이 활동하게 됐다.
유관기관 협력체계도 더욱 강화한다. 지난해 말 구축한 대구시-대구시교육청-대구경찰청-아동보호전문기관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아동학대 사각지대 해소에 나선다. 학대 의심 아동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3개월간 고위험 아동 1164명을 대상으로 공무원이 직접 아동의 거주지를 방문해 상황을 살핀다. 확인이 안 될 경우 경찰에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캠페인을 확대해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전환을 이끌 계획이다. 또 피해 아동들을 보호할 수 있는 학대피해아동쉼터를 확충해 나갈 방침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아동의 안전과 권리보호는 자치단체장의 가장 무거운 책무이기 때문에 대구시도 인식을 전환하고 시스템을 촘촘히 구축하는데 앞장설 것”이라며 “학대로 고통 받는 아이들을 신속하게 발견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관심과 동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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