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년까지 한국의 탄소중립을 이행할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위원회 구성의 윤곽이 잡혔다. 미세먼지 해결과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3개의 환경 관련 위원회를 통폐합하는 방식으로 3~4월에 출범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논의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국가기후환경회의·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녹색성장위원회를 통폐합하는 방식으로 ‘2050 탄소중립위원회’ 구성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청와대에 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 국가기후환경회의·녹색성장위원회·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통폐합해야 한다고 제안했지만, 정부 논의에서는 이번 통폐합 대상에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한 정부 관계자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나머지 3개 위원회와 성격이 다른 측면이 있다”며 “아직 100% 확정된 건 아니지만,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제외한 국가기후환경위원회·녹색성장위원회·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탄소중립위원회로 통폐합하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존폐는 추가로 논의할 가능성이 있다.
녹색성장위원회는 2009년 2월 이명박정부 때 대통령 직속으로 출범했다가 박근혜정부 첫해인 2013년 국무총리 직속으로 격하됐다. 국무총리 소속 민관 합동 심의기구인 미세먼지 특별대책 위원회는 2019년 2월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과 함께 출범했다. 또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국가기후환경회의는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2019년 4월 출범했다. 3개 위원회 통폐합 추진은 미세먼지 해결 등 목표와 역할이 유사하다는 점은 물론, 2050 탄소중립을 문재인 정권 말기 핵심 정책으로 끌고 가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정부는 3~4월에 탄소중립위원회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 임기가 4월에 종료되는 점을 고려해서라도 이전에는 탄소중립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겠다는 포석이다. 초대 위원장도 관심이다.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이 가장 유력하게 거론된다. 탄소중립 이행은 한국을 넘어 세계 각국이 참여하므로 반 위원장이 국제사회에 긍정 영향을 줄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다. 다만 정부는 여전히 심사숙고 중이다.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새로운 환경전문가를 위원장에 임명할 수 있다는 말도 나온다.
환경부 장관 교체와 더불어 탄소중립위원회가 출범하면 정부의 탄소중립 이행 방안 마련에도 한층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위원회는 탄소중립을 위한 국가전략과 시나리오를 심의·설계하고 정책 이행점검 역할을 맡는다. 정부는 오는 6월까지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잠재량을 분석하고, 이후 6개월 안에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산업·수송 등 분야별 전략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2022~2023년에는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상향 조정하고 에너지기본계획·전력수급기본계획·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등 관련 법정계획을 정비할 방침이다.
세종=최재필 기자 jp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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