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쓰레기 매립지 설립이 시급한 서울·경기도가 특별지원금 2500억원 등을 걸고 후보지 선정에 나섰다. 기존 인천 매립지에서 2025년부터 서울·경기 쓰레기를 안 받겠다고 선언하면서 당사자들이 대체지 물색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워낙 기피 시설인 데다, 새 매립지 선정조건도 까다로워 성사 여부가 불투명하다.
서울시와 환경부, 경기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협의체는 14일부터 오는 4월 14일까지 수도권 폐기물 처리를 위한 대체매립지 입지후보지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입지 의향이 있는 기초자치단체장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신청서를 접수해야 한다.
공모 대상지는 수도권 전역이다. 전체 부지면적은 220만㎡ 이상, 실매립면적 최소 170만㎡ 이상이어야 한다. 매립시설의 처리대상은 생활폐기물 및 건설·사업장폐기물 등의 소각재 및 불연폐기물이며, 지정폐기물은 제외된다.
부대시설로는 생활폐기물 예비 처리시설(전처리시설 2000t/일, 에너지화시설 1000t/일)과 건설폐기물 분리·선별시설(4000t/일)이 들어선다.
새 매립지로 결정된 지자체에는 법정 지원과 함께 추가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먼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주민 복지 지원을 위해 시설 설치 사업비의 20% 이내에서 주민편익시설을 설치·제공한다. 또 매년 매립지 반입수수료의 20% 이내로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해 주변 영향지역 내 주민에게 지원한다.
이에 더해 매립개시 3개월 안으로 특별지원금 2500억원을 추가 지급한다. 또 매년 매립지 반입수수료의 50% 가산금을 지자체에 직접 지원한다. 매립지 땅 소유권은 매립지 사후관리 종료 후 해당 기초지자체로 이관한다. 새 매립지는 기존보다 반입량을 대폭 감축하고, 소각재·불연물만 매립해 환경부하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실시간 정보공개 등 투명한 시설운영으로 매립시설 입지에 따른 환경 우려를 불식시킬 계획이다.
하지만 신청 조건이 까다로워 적합한 후보지가 나올지 미지수다. 지자체장이 후보지 경계 2km 이내의 지역 주민등록상 거주 세대주를 대상으로 50% 이상, 신청 후보지 토지 소유자 7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입지 지역은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제한을 받지 않아야 한다.
인천시는 지난해 10월 ‘수도권 쓰레기 독립’을 선언했다. 앞선 2015년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협의체는 인천 오류동에 있는 수도권매립지의 사용 기한을 2025년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하면서, 이때까지 대체 매립지를 찾지 못하면 인천 매립지의 잔여 부지를 추가 사용한다는 단서 조항을 달았었다. 하지만 계약 연장기간이 다 되도록 새 매립지 설립은 지지부진했고, 이에 인천시는 2025년 이후 수도권매립지 가동을 끝내겠다는 강수를 뒀다.
오주환 기자 johnny@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