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우리나라는 가계부채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며 “국민이 없는 국가가 있을 수 없고, 국가란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하는 것처럼, 평시도 아닌 전례 없는 위기상황에서 국가는 적극 개입으로 가계의 어려움을 돌봐야 마땅하다”고 가계부채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 지사는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이라도 정부가 적극적 확장재정정책으로 국민들을 살려야 한다. 저금리, 저성장, 양극화가 엎친 위에 코로나 팬데믹까지 덮친 마당에 고도성장기의 곳간 지키기식 재정정책은 시대에 뒤떨어질 뿐더러 본말이 전도된 접근”이라며 “국민을 가난과 부채에 내몰고 유지하는 형식적 재정건전성은 무의미하다”고 정부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 지사는 국제금융협회(IIF) 통계를 인용해 구체적으로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그는 “지난해 3분기 기준 우리나라의 GDP 대비 가계부채비율은 100.6%에 달한다”며 “선진국 평균 78%, 50여 개국 평균 65.3%에 비해 매우 높은 수치”라고 했다.
이어 반면 “우리나라 국가부채는 매우 적어 GDP 대비 45.9%로, 선진국 평균인 131.4%의 3분지 1 수준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정부의 재정확장정책을 거듭 촉구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국가부채는 찔끔 늘어난 대신 가계부채는 치솟고 있다. 다른 나라들이 곳간을 풀어 국민들을 살리는 동안, 곳간이 넉넉한 우리나라는 곳간을 지키기 위해 국민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다는 뜻”이라며 “확장재정은 불가피하다. 하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이제는 어떤 방식으로 재정을 확장할 것인지 논의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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