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향후 5년간 알리바바와 같은 거대 기술 기업에 대한 규제를 바짝 조이기로 했다. 인터넷 금융,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급속도로 성장한 디지털 경제를 현행법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중국의 디지털 경제 규모는 이미 국내총생산(GDP)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12일 기술 기업 규제에 초점을 맞춘 공산당의 5개년 계획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 보고서는 “디지털 경제, 인터넷 금융 등과 관련된 법체계를 면밀히 추적하고 연구해야 한다”며 “지역별로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법 위반 시 처벌 수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디지털 경제 분야에서 비교적 느슨한 규제를 적용해왔다. 이에 힘입어 알리바바와 텐센트 등 주요 인터넷 기업들은 중국인의 일상생활을 장악할 만큼 크게 성장했다. 중국 정부는 이들 기업에 대한 적절한 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자 뒤늦게 독점 금지 등을 포함한 일련의 규제 조치들을 내놓고 있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지난 6일 새해 업무 회의 후 낸 보도문에서 공산당 방침에 따라 인터넷 회사의 금융 활동 전반을 면밀히 감독하겠다고 밝혔다. 중국 금융당국을 공개 비판했다가 눈밖에 난 마윈이 지배주주로 있는 앤트그룹의 소액 대출을 억제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이에 앞서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 격인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반독점법 위반, 잘못된 가격 정책 운영 등을 문제 삼아 알리바바에 벌금과 과징금을 잇따라 부과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기술 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가 한편으로는 산업 경쟁력을 키우려는 측면도 있다고 분석했다.
진하이쥔 인민대 법학 교수는 SCMP에 “중국은 전통적인 산업 분야와 달리 디지털 기술 분야에서 더 빠른 속도로 발전할 수 있고 세계에서 선도적 위치를 차지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의 전략은 포괄적”이라며 “앞으로 보다 상세한 규정과 규칙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공산당 보고서에는 지적재산권 침해 국가라는 비판을 의식해 중국이 지재권 보호를 위한 법률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베이징=권지혜 특파원 jh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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