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는 12일 정부의 의사 국가시험 시행 결정에 대해 “공정성·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국민이 계시다는 점도 잘 알고 있다”면서도 “의료인력 부족으로 인한 피해를 국민께 드린다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의사 국가시험을 즉각 실시하기 위한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을 상정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국민의 생명이나 건강보다 앞서는 가치는 없다”며 “초유의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코로나19 중대본부장인 총리로서 공중보건의 등 현장의 필수의료인력이 부족해지는 현실적 문제를 그대로 두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의정협의체가 본격 가동되면서, 의대생들의 국시 거부 원인이 됐던 정책들에 대한 논의도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정 총리는 “금번 의사 국시 시행은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정부가 고심 끝에 내린 결론임을 국민께서 이해해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했다.
한편 정 총리는 전날 문 대통령이 발표한 신년사 등을 언급하며 “금년이 코로나19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이 세계 선도국가로 입지를 다지는 해로 기록될 수 있도록 내각이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완전한 코로나19 방역을 위해서는 남북간 협력도 중요하다”며 “남북이 코로나19 방역을 함께 해나갈 때, 잠시 멈춰져 있는 남북 및 북·미 간 대화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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