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오는 3월 15일 종료되는 공매도 금지 조치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불공정과 제도적 부실함을 바로잡지 못한 채로 공매도를 재개하는 것은 금융당국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며 “제도적 구멍이 있는 공매도 재개 강행에 신중하길 재차 요구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저는 현재의 주식시장 상태를 분석하거나 예측하고자 하지 않는다. 버블 상태인지 정상화 과정인지, 주가가 하락할지, 더 뛸지에 대한 입장을 갖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제가 관심을 갖고 원칙으로 삼고자 하는 것은 주식시장에서의 ‘공정’이다. 제도적 손질을 했다고 하지만 현재의 공매도 제도는 불법행위에 구멍이 많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어 “금융위는 제도적 보완으로 충분하다고 하지만 지난 법안심사 과정에서 누락된 ‘공매도 금지사유’도 많고, 공매도 금지 기간임에도 외국인투자자들에 의한 수만 건의 불법공매도 의심사례가 확인됐다”며 “이런 구멍 난 불공정한 제도, 부실한 금융당국의 대처로 피눈물을 흘리는 것은 다름 아닌 개미투자자들, 바로 우리 국민들”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배를 타고 있는 국민들은 ‘구멍이 있어 물이 샌다’고 걱정하는데, 금융위는 무책임한 선장처럼 ‘구멍이 작아 문제없다’고 얘기한다”며 “공매도 재개에 대한 금융위의 신중한 태도와 결정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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