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문제는 우리 정부가 자신 있다”(2019년 11월 국민과의 대화)
“부동산 안정에 대한 정부 의지는 확고하다.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2020년 1월 신년사)
“지금 부동산 시장은 상당히 안정이 되는 것 같다”(2020년 1월 신년기자회견)
“주거 문제의 어려움으로 낙심이 큰 국민들께는 매우 송구한 마음(11일 신년사)”
부동산 정책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진단이 확연히 달라졌다. 정책도 공급 확대를 수차례 언급하며 ‘신속함’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지지율 하락의 주원인으로 지목된 부동산 정책에 대해 공개 사과하면서 정책 변화가 구체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문 대통령이 이날 신년사에서 “주거 문제의 어려움”을 인정하며 ‘공급 확대’를 강조한 것은 그동안 부동산 정책에 대한 자신감을 여러 차례 드러낸 것과는 차이가 크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투기 차단 대원칙에 어떤 타협이나 정치적 고려도 있을 수 없다”며 강력한 수요 억제 정책을 고수해왔다. 가격 상승 원인에 대해서도 지난해엔 “전세계적으로 유동성이 워낙 과잉 상태고, 또 아주 저금리 상태이기 때문에 투기 자금들이 전부 부동산 투기로 모이고 있다”고 했다. 정책이 문제가 아니라 투기 수요가 문제라는 진단이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도 “부동산 투기의 시대를 끝내겠다”며 “과열 현상을 빚던 주택 시장이 안정화되고,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는 양상”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투기 수요가 집값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수요를 관리하면 부동산 시장을 잡을 수 있다는 생각에서는 당정청이 모두 한뜻이었다.
하지만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은 폭증했다. 여당부터 공급 확대를 언급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변창흠 장관으로 교체하며 정책 변화를 시사했다. 이어 국정 최고 책임자인 문 대통령이 직접 신년사를 통해 국민에게 “매우 송구한 마음”이라며 사과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정책 전환 의지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특별히 공급확대에 역점을 두고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는 다양한 주택공급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했다. 수요 억제에 대한 언급은 일절 없었다. 지난해 과세 강화, 부동산시장 감독기구 설치 등 각종 규제를 지시하며 수요 억제에 초점을 맞추던 것과는 크게 차이가 난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을 부동산 정책에 변화를 예고하는 신호탄으로 해석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 발언은 조만간 정부가 발표할 공급 정책을 예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관계자도 “그동안에도 대통령이 공급을 강조했지만, 국민 기대 수준을 맞추지 못했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정부가 설 전 발표할 주택공급 대책에서 획기적인 방안이 포함될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을 제외한 나머지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낙관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는 지난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고의 성장률로 국내총생산(GDP) 규모 세계 10위권 안으로 진입할 전망”이라며 “1인당 국민소득 또한 사상 처음으로 주요7개국(G7) 국가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된다”고 했다. 또 주가지수 3000, 수출 실적 등을 들며 “우리 경제는 올해 상반기에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