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아동학대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며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와 새해 첫 주례회동을 갖고 아동학대 대책 등을 논의하며 이같이 말했다고 총리실이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문 대통령과 정 총리는 최근 ‘정인이 사건’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높아진 것과 관련해 기존 대책의 철저한 이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정인이 사건을 두고 “3차례 신고에도 불구하고 초기 분리조치가 미흡했고 기초수사가 부실하게 진행되는 등 문제가 있었다면 관련 대책이 현장에서 반드시 집행되는 것이 문제 해결의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정 총리는 “현재 복지부와 교육부, 경찰청 등으로 나눠져 있는 조직진단을 통해 기관별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하겠다”며 “컨트롤 타워 기능을 강화하는 등 아동학대 관리시스템의 근본적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과 정 총리는 공권력 개입과 학대행위자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아동학대처벌법 등 관련법을 개정하는 등 일선 현장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법적인 뒷받침 노력도 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문 대통령과 정 총리는 코로나19 3차 유행 대응 상황도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3차 유행을 조기에 끝낼 수 있도록 국민과 정부가 함께 뜻을 모아 확산세 차단에 힘써달라”며 “맞춤형 피해지원책을 신속히 집행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업종별 영업제한 등 방역기준이 형평성과 수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개선해달라”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코로나19 확산이 완만한 감소세에 진입한 것으로 보이지만, 확실한 안정세를 위해 긴장을 끈을 놓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요양병원·교정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하겠다”며 “백신 추가확보, 적기 도입 및 접종 준비를 위한 노력도 차질 없이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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