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코스피 3000 시대를 맞아 장기투자 문화 정착과 불공정 거래 근절을 목표로 하는 ‘증시 활성화 시즌2’에 돌입한다. 국회에 계류 중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액공제 확대·불공정거래 과징금 확대 법안 등을 2월 국회에서 최대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동학개미’의 최대 이슈인 공매도 재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금융 당국과 개선 방안 및 제도 자체에 대한 평가도 병행하기로 했다.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은 11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공매도 재개와 불법행위 근절 등의 제도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며 “2월 임시국회에서 투자 세액공제 확대, 투자자 보호 관련 법안 등을 야당과 함께 논의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다른 의원도 “현재 주식시장에 버블 논란이 있지만, 시중 유동성이 부동산이 아닌 자본시장으로 흘러가는 것은 의미가 있다”며 “(증시 관련) 제도의 투명성을 높인 뒤에 시장의 자체 활동은 최대한 보장한다는 게 정부 기조”라고 말했다.
현재 국회엔 ISA로 2년 이상 주식 투자를 할 경우 투자금액의 최대 5%(150만원 한도)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법안(김병욱 민주당 의원안)과 미공개 정보 등 이용한 불공정 거래 적발 시 부당 이익의 2배까지 과징금을 물리는 법안(윤 위원장안) 등이 계류돼 있다.
증시 상승세가 연일 이어지면서 ‘공매도’ 부활 여부도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코로나 쇼크가 본격화된 지난해 3월 이후 공매도는 1년 간 금지됐다. 오는 3월 16일 재개를 앞두고 있다. 개인 투자자들은 “공매도가 재개되면 상승세를 이어가던 증시에 찬물을 끼얹을 것”이라며 반발하는 형국이다.
4월 재보선과 내년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여당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당 내부에선 ‘공매도 금지 연장’ 주장도 속속 등장했다. 양향자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공매도 금지 조치를 연장하는 방안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며 “개인 투자자들의 우려가 큰 만큼 늦어도 이달 중 답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도 최근 “불법 공매도가 판을 치는 상황에서 공매도 재개는 위험하다”며 재검토론을 꺼낸 상태다.
금융위원회는 이달 안에 ‘개인 투자자 공매도 활성화 방안’에 대한 용역을 마무리하고 결과 분석에 착수할 예정이다. 민주당도 이 결과를 함께 살펴본 뒤 개인에 대한 공매도 확대 및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정무위 여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지난 1년 간 공매도 제도 개선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며 “현 시점에서 공매도 제도가 공정하게 작동한다면 재개해도 되겠지만, 소위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불리던 문제점이 해소되지 않았다면 재개해선 안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등이 잇따라 가계부채와 증시 과열에 대한 경고음을 울리는 것은 부담이다. 그간 “부동산 대신 주식투자”를 강조했던 민주당 내부에서도 “(증시가) 너무 빨리 올랐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무위 소속의 한 의원은 “최근 주식 투자에 뛰어든 동학 개미들이 수익을 볼 수 있어야 국내에도 장기투자 문화가 정착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들을 위한 중장기적 정책 마련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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