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오는 5월 8일 퇴임 예정인 박상옥 대법관의 후임자를 뽑는 절차에 들어갔다.
대법원은 박 대법관의 후임 제청대상자를 천거받을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대법원은 오는 15일부터 25일까지 법원 내·외부에서 제청대상자로 적합한 인물을 추천 받을 예정이다. 천거 대상자은 판사·검사·변호사 등 법원조직법 제42조 제1항 각 호의 직에 재직한 기간(법조경력)이 20년 이상이고, 45세 이상이어야 한다.
대법원은 14일 법원 홈페이지에 피천거인 자격과 천거방법, 천거서 서식 등에 관한 사항을 게시할 계획이다.
대법원장은 천거 기간 이후 피천거인 중 심사에 동의한 사람의 명단과 공개 대상자의 학력, 주요 경력, 재산, 병역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고 일정기간 이들에 관한 의견을 수렴해 검증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후에는 대법관 추천위원회가 천거대상자를 심사하고, 대법관 제청 대상 후보자를 선정해 대법원장에게 추천한다. 대법원장은 이들 중 1명을 선정해 제청하게 된다.
대법원은 대법관 추천위원회 비당연직 외부위원 3명에 대한 추천도 받을 예정이다. 추천위원은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변호사 자격을 갖지 않아야 않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관 제청절차가 사회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면서 투명하게 진행돼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충실히 보장하는 것은 물론 사회 정의 실현과 인권 보장의 최후의 보루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대법관 적임자가 제청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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