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1일 “코로나로 많은 이익을 얻는 계층이나 업종이 이익 일부를 사회에 기여해 피해가 큰 쪽을 돕는 다양한 방식을 논의하자”고 밝혔다. 이른바 코로나 이익 공유제를 들고나온 것이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코로나 양극화를 막아야만 사회·경제적 통합이 이뤄지고, 사회·경제적 통합이 이뤄져야 국민 통합에 다가갈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고소득층 소득은 더 늘고 저소득층 소득은 오히려 줄어드는, 이른바 ‘K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다”며 “양극화 대응은 주로 재정(당국)이 맡는 게 당연하지만, 민간의 연대와 협력으로 고통을 분담하며 공동체의 회복을 돕는 방법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부 선진국이 도입한 코로나 이익 공유제를 강제하기보다는,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며 도입하는 방안을 당 정책위와 민주연구원이 시민사회 및 경영계와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표는 ‘방역 형평성’ 논란과 관련해선 “정부가 문제를 인지하지만 깔끔하게 정리하지 못하고 있는데, 핵심은 공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유사·관련 업종 간 형평성, 현장 사정 존중, 방역 참여에 대한 정당한 보상, 방역 취약업종 지원, 고의적 방역 방해자 ‘원스트라이크 아웃’ 등을 원칙으로 강조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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