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석 달 앞두고 ‘4차 재난지원금’이 주요 변수로 떠올랐다. 여당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이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까지 나서 재난지원금 지급을 공론화한 반면 야당은 ‘표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국민적 찬성 여론이 높은 상황에서 야당은 마냥 반대보다는 선별 지급에 무게를 둔 모습이다.
여당은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에 군불을 뗐다. 이낙연 대표는 10일 페이스북에 “내일 9조3000억원의 (3차) 재난지원금이 가장 어려운 국민 580만명에게 지급된다”며 “민생 실태와 코로나19 상황을 면밀히 살피며 신속하고 유연하게 추가 지원방안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도 전날 KBS 심야 토론에 출연해 “정부 규제로 피해를 직접 받는 경우에 보상하되 전 국민에게 소득지원을 하는 경제방역 정책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며 보편지급과 선별지급이 상호보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야당은 선거를 앞두고 정부·여당이 ‘선심성 매표’ 행위를 한다며 비판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3차 재난지원금이 제대로 집행도 안 됐는데 4차 재난지원금 얘기부터 하는 것은 굉장히 무책임하다”며 현장에서 얘기하는 형평성 등 문제에 대해 논의해 실태 파악을 충분히 한 후 사각지대에 적절한 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정치권이 선심성으로 대중 인기 영합을 할 수밖에 없어도 시민의 혈세는 소중하게 써야 한다”며 “4차 재난지원금 논의는 선거를 앞둔 선심성 매표 행위”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대권 잠룡들 사이에선 전 국민 지급보다 선별 지급에 우위를 둬야 한다는 발언이 이어졌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 지사는 재정을 마구 풀자고 주장하면서도 문재인 정부가 세금을 과도하게 거두고 있는 면을 지적하지 않는다”며 “대중에 영합하기 위한 주장이 아닌지 의심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피해 계층에게 가야 할 지원금을 여유 계층의 부수입으로 지출해서는 안 된다며 “막무가내로 ‘나는 왜 안 주냐’는 심리를 선동해서도 안 된다”고 덧붙였다.
경제학자 출신인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도 전날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해온 이 지사가 보편지급과 선별지급 둘 다 좋다는 식으로 말을 바꿨다”며 “선거를 앞두고는 전 국민에게 돈을 지급하고 선거가 끝나면 피해업종, 피해 국민에게만 선별 지급하자는 얘기로 국민을 우습게 보는 조삼모사”라고 비꼬았다.
국민의힘은 1년 전 21대 총선을 앞두고 재난지원금을 비판하다 더 많은 돈을 풀어야 한다는 식으로 갈팡질팡한 바 있다. 결국 선거에서 패배했기에 이번에는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때문에 서울·부산 예비후보들 사이에서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대신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 제안이 나오고 있다.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은 코로나19 방역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들의 대출 부담을 정부가 나서서 덜어줘야 한다고 주장했고 오신환 전 의원도 집합제한·금지 피해 업종의 영업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임대료 나눔법’ 제정을 제안했다. 이언주 전 의원은 영세자영업자 몰락 및 신용불량 방지 부채탕감전담팀 구성을 정부에 요청했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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