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다시 ‘선별지급’을 주장하자 여야를 막론하고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10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시민들이 민주적으로 선출한 정부에서 경제를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마치 조선왕조의 호조판서 같다”면서 “국가에 세금을 내는 시민들의 사기 진작보다 세금을 받아서 집행하는 이들의 사기 진작이 더 먼저냐”고 지적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KBS 일요진단 ‘재난의 시대, 한국경제 길을 묻다’에 출연해 “정부 재원이 화수분이 아니므로 피해 계층을 선별해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4차 재난지원금 논의도 이르다고 했다.
조 의원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철저히 경제정책”이라며 “차갑게 식은 시장의 역동성을 다시 살리는 것은 재정이 여유 있을 때 생각해 볼 만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부총리의 가장 중요한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의 주장에 아마 돈이 없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동의하기 어렵다”며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조금이라도 보수를 인상해야 한다고 하면서, 공무원연금 같은 은퇴 보장도 없는 시민들의 사기 진작에 돈을 쓰는 것을 사치라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덧붙였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홍 부총리와는 다른 입장을 내놓았다. 이 대표는 홍 부총리의 발언 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내일부터 9조3000억원의 재난피해지원금이 가장 어려운 국민 580만명께 지급된다. 그러나 충분하지 못할 것”이라며 “민생 실태와 코로나 상황을 면밀히 살피며 신속하고 유연하게 추가지원방안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지난 4일 언론 인터뷰에서 “전 국민 지원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면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에 불을 붙였다.
야당은 당정 사이의 혼선을 부각하며 비판하고 있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에서 “국민 건강과 경제적 피해가 한계 상황에 이른 이 시점에 여당 따로, 정부 따로 발언은 우려스럽다”며 “홍남기 부총리의 또 한 번의 브레이크는 1차 지원금 때의 데자뷔를 보게 한다”고 했다.
이어 “국가재난의 시기에 국민 앞에서 벌이는 정권 내 볼썽사나운 갈등은 다시 재연돼선 안 된다”면서 “정부·여당은 국민 앞에 나서기 전 입장조율로 집안 정리부터 해달라”고 비꼬았다.
다만 유승민 전 의원과 원희룡 제주지사 등 야권 대선주자들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재난지원금 지급에 비판적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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