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8일부터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긴급사태를 선포한다. 다음 달 7일까지 한 달 동안 유지될 예정인 긴급사태의 효과에 따라 오는 7월 열릴 2020도쿄올림픽의 개최 여부가 달라질 전망이다.
일본 언론들은 스가 총리는 7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도쿄도와 사이타마현, 가나가와현, 지바현 등 수도권 4개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8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한 달간 긴급사태를 선포할 것이라고 전했다.
긴급사태의 주목적은 치솟는 코로나19 확산세를 억제하기 위한 것이다. 이 기간 동안 정부는 감염 위험이 큰 음식점과 주점 등의 영업시간을 오후 8시까지로 단축한다. 대규모 행사 참가자는 50% 혹은 5000명 이내로 제한되며 기업들은 현장출근하는 직원 비율을 30%까지 줄이도록 권고된다.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오후8시 이후에는 비필수적인 외출도 최대한 자제할 것을 당부한다는 계획이다.
경제적 타격 등을 이유로 긴급사태 선포에 부정적 입장을 피력해온 스가 총리가 정책 노선을 바꾼 데에는 오는 7월로 예정된 도쿄올림픽에 대한 부담감이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일본은 이날 최초로 일일 신규 확진자 6000명을 기록하며 코로나19 상황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의료역량도 이미 한계에 다다랐다. 나카가와 도시오 일본의사회장은 전날 열린 기자회견에서 “도시 지역에서는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면서 “일본의 의료붕괴는 이미 진행 중”이라고 경고했다.
이 같은 이유로 일본 정부는 한 달간의 ‘짧고 굵은’ 특단 조치로 확산세를 잡을 것으로 보인다. 선수 대표단 선발과 각국 선수단 입국, 의료진 확보, 취재 지원 등 올림픽 준비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면 긴급사태를 길게 끌고 가기 어렵기 때문이다. 현재 도쿄올림픽은 개최국인 일본조차 대표 선수를 20%가량밖에 선발하지 못했을 정도로 준비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발령할 한 달간의 긴급사태가 효과적으로 확산세를 억제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작년 4월 아베 신조 정부가 긴급사태를 발령했을 때에는 지금보다 확진자 수가 훨씬 적었음에도 긴급사태가 49일간 이어졌다.
니시우라 히로시 교토대 교수는 “이번에 선포하는 긴급사태가 작년과 같은 효과가 있다고 가정할 때 도쿄도의 하루 신규 확진자가 100명 미만으로 줄어들려면 2개월이 걸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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