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민생경제를 위해 부산시가 추가 지원 대책 마련하고 본격적인 추진에 들어간다.
부산시는 7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피해업종 등 소상공인 지원과 감염병 장기화에 대응한 자금 유동성 지원을 위해 추가 민생경제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지원대책은 ‘집합금지·제한업종 추가 지원’으로 부담을 덜어주고 ‘정부와 시 지원에서 소외된 사각지대를 최대한 보완’하며 자금이 꼭 필요한 소상공인 등을 위해 ’금융 문턱을 더 낮춰’ 주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지난달 29일 발표된 정부의 3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연계, 피해 보전을 위한 추가 지원금을 반영하는 한편, 정부 지원에서 소외된 부분을 추가로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마련했다.
지원 규모는 총 2200억원으로 직접 지원 750억원, 감면 150억원, 금융지원 1300억원으로, 직접적인 수혜대상만 15만4000명에 이를 전망이다.
◆ 코로나19 피해 직접 지원 확대
우선 집합금지·제한 시설에 대한 중첩 지원금 540억원, 운수업계 사각지대 지원금 70억원, 관광사업체 및 문화예술인 지원금 25억원, 취약노동자 자가격리 소득피해보상금 6억4000만원 등 코로나19 피해업종에 ‘부산형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유흥·실내체육·노래연습장 등 집합금지 11만 곳에 대해 정부 지원에 더해 업체당 100만원씩 총 110억원을 지원하고, 식당·카페·목욕장 등 집합 제한 8만6000곳에는 50만원씩 총 43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여기에 드는 540억원은 시와 구·군이 협력해 가용재원을 총동원하여 매칭 분담하기로 했다.
또 정부 재난지원금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전세버스 기사(1600명)에게 1인당 100만원을 지급하고, 마을버스 54개 업체에 재정보조 등으로 총 25억원을 지원하며 법인택시 운수종사자(9000명)에게도 1인당 50만원 총 45억을 추가 지급한다.
◆ 소상공인 임차료 부담 해소
공공재산 임대료 3차 감면연장 지원금 150억원,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 48억원 등 소상공인의 임차료 부담 해소에도 팔을 걷어붙인다.
앞서 작년 2~11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6개월분 50%를 감면한바 있는 공공재산 임대료를 올해 6월까지(7.5개월) 재차 연장해 3000여 곳에 150억 원을 감면하고, 착한 임대인 운동의 민간 자발적 참여와 확산을 위해 착한 임대인에 대해 건물 재산세의 100%를 시와 구·군이 지원해 생계형 상가 임대인의 부담을 완화한다.
◆ 소상공인 경영안정 특별금융
아울러 집합금지·제한 특별금융지원을 위해 161억원을, 임차료 특별자금에 500억원, 저신용자 보호를 위한 모두론 플러스(+) 5000억원, 금융·공공기관 상생협력 자금조성 2000억원 등 소상공인 경영 안정을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시는 정부가 추진 중인 임차료 특별융자금의 대출이자 중 1.9%를 1년간 직접 보전해 집합금지(8000여 곳) 대상에는 대출이자 전액, 집한 제한(2만4000여 곳) 업체에는 0.1~2.1%대의 초저금리 융자를 지원하고 100억 원 규모의 특별자금을 운용함으로써 기존 대출한도와 무관하게 최대 1000만 원 한도로 추가 지원해 정부 특별융자 제외자에게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저신용자 보호 부산모두론의 지원대상을 신용등급 9~10등급까지 확대하고 운영 규모도 500억으로 확대하는 모두론+(플러스)를 운영하고, 50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임차료 특별자금 운용과 100억 원 규모의 상생협력 정책자금을 조성하는 등 유동성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선제 방역 조치가 조속한 경제회복의 근본 해법이지만 부득이하게 희생과 인내를 동반할 수밖에 없는 만큼, 부족한 부분은 더욱 강화하고 소외된 부분은 촘촘하고 사각지대가 없도록 지원대책을 마련하는 데 집중했다”고 밝히고 “앞으로도 시가 어려움에 부닥친 지역경제에 희망의 끈을 이어가기 위해 든든한 울타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시는 이번 추가지원 대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구·군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정부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에 맞춰 설 연휴 전에 신속히 지급을 완료한다는 계획이이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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