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학대 사망사건’과 관련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7일 긴급 현안질의를 진행한다.
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경찰청을 상대로 3차례의 아동학대 신고를 받았으나 모두 무혐의 처분한 경위를 따져 묻는다. 회의에는 김창룡 경찰청장과 이재영 행정안전부 차관이 참석한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청와대 신년인사회 참석을 이유로 불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청장은 전날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사건 지휘 책임이 있는 이화섭 서울 양천경찰서장을 대기발령 조치했다. 그러나 시민의 공분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아동학대를 방조한 담당 경찰 파면’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25만명이 넘는 시민이 동의했다.
여야는 ‘정인이 방지법’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합의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는 아동학대의 형량을 강화하는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아동학대치사죄의 형량을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 아동학대 관련 교육을 받는 대상에 경찰을 포함하고,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등이 시행하는 현장조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사람을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안도 발의돼 있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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