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학대 사망사건’에 대해 김창룡 경찰청장이 공식 사과했다. 사건 지휘책임이 있는 서울 양천경찰서장은 대기발령 조치했다. 그러나 3차례 아동학대 의심신고에도 사건을 막지 못했다는 경찰을 향한 비판 여론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김 청장은 6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학대 피해를 당한 어린 아이의 생명을 보호하지 못한 점에 대해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초동 대응과 수사 과정에서의 미흡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도 경찰 최고책임자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고 덧붙였다.
앞서 양천서는 지난해 5월부터 정인이가 숨지기 전달인 9월까지 총 3차례 아동학대 의심신고를 받고도 분리조치 등 적절한 대응을 취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경찰은 정인이 사건 관련 후속조치로 이화섭 양천서장을 대기발령 조치했다. 여성·청소년 분야에 정통한 것으로 알려진 서정순 서울경찰청 보안2과장을 후임으로 발령했다. 김 청장은 아동학대 전담부서를 경찰청에 신설하는 등 아동학대 대응시스템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민들의 공분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아동학대를 방조한 담당 경찰 파면’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25만명이 넘는 시민들이 동의했다.
정인이 양부모를 엄벌에 처해달라는 ‘엄벌 진정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는 릴레이도 이어지고 있다. 사건을 맡은 서울남부지법 관계자는 “사건에 대한 진정서가 너무 많이 들어와서 직원이 일일이 시스템에 입력하기 어려울 정도”라며 “이제부터는 전산입력은 하지 않고 기록에 바로 편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담당 재판부는 ‘엄벌 진정서’ 검토를 유무죄 판단 이후에 진행하기로 했다. 진정서가 유무죄 판단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법원 관계자는 “재판 전에 진정서를 검토할 예정이라는 보도가 있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유무죄 판단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유무죄 여부를 가리기 전에는 진정서를 보지 않는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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