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시설 업주들이 잇따라 코로나19 방역 정책의 형평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항의에 나서자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금껏 지탱해온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가 흔들리며 전체적인 방역 수용도를 떨어뜨릴 수 있어서다. 전문가들은 이런 공개적 반발이 앞으로 더 퍼질 수 있다며 조속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실내체육시설별 방역 정책을 보완하라고 주문했다. 정 총리는 “(방역 정책이) 현장에서 받아들여지지 못한다면 보완해야 한다”며 “기준 자체보다 이행과 실천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일부 헬스장 업주들은 정부의 집합금지 조치에 불복해 지난 4일 영업을 재개했다. 2.5단계 거리두기로 한 달 가까이 문을 열지 못했는데, 이 조치가 2주 연장된데다 같은 실내체육시설인 태권도장 등은 문을 열어 형평성 논란을 빚었기 때문이다. 이후 PC방·호프집, 코인노래방 등의 업주들도 차례로 항의에 나섰다.
전문가들은 이런 ‘방역 불복’ 사태가 전부터 예견됐다고 설명했다.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짧고 강한 거리두기를 주장했던 이유”라며 “장기적인 피로를 줄이려면 확진자 규모를 빠르게 줄여야 했다”고 말했다.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3단계 시행을 망설이는 동안 결과적으로 이들 업종의 피해는 계속 누적됐다”며 “다른 시설들도 반기를 들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정부는 관계부처 간 논의를 거쳐 해결책을 내놓겠다며 민심 달래기에 나섰다. 국민의 적극적 동참 없이는 유행이 다시 확산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으로 확진자가 전일 대비 840명 늘어 누적 확진자는 총 6만5818명이라고 밝혔다. 최근 1주간 하루 평균 국내 발생 확진자는 833.4명으로 여전히 거리두기 3단계 기준범위인 800명을 넘긴 상태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곳곳에 거리두기 피로감이 쌓인 상태인데 (확진자) 감소 속도는 느려 우려된다”며 “잠깐이라도 노력을 소홀히 하면 어렵게 만든 감소세가 다시 확산세로 바뀔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지금 수준의 운영 제한 조치를 계속 유지할 순 없다며 업종별 당사자들과 소통을 통해 ‘안전히 문 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업주들과 정부가 함께 각 시설의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한 업소의 영업을 허용해주는 식으로 가야 한다”며 “개선 비용을 정부가 지원해준다면 업주들의 불만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거리두기 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 교수는 “항의가 나왔다고 특정 업종에 대한 제한 조치를 풀어주기보단 전체적인 거리두기 기준과 내용을 다시 검토해 발표하는 편이 나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경모 기자 ss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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