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KBS가 연내 추진하겠다고 밝힌 수신료 인상 과제를 위해 낡은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방통위가 향후 3년간 추진할 3대 목표와 12대 정책과제를 6일 발표했다. 핵심은 방통위가 수신료 산정 및 사용의 합리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KBS의 수신료 인상 문제를 고려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앞서 양승동 KBS 사장은 이번 달 중에 수신료 인상 안건을 이사회에 상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KBS의 현재 수신료는 월 2500원인데, 최대 1500원을 인상할 계획이다. 수신료는 KBS 이사회 의결 이후 국회 승인을 얻게 되는데, 방통위에서 승인이 떨어진다면 빠르게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근본적으로 재원구조 문제를 고민할 시기가 됐다”며 “곧바로 수신료 인상과 연결할 문제는 아니고, 국민적 동의와 사업자의 노력 및 혁신이 전제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그는 지난해 인사청문회에서 “KBS 수신료 인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었다.
올해 방통위의 또 다른 과제는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이다. 중간·가상·간접광고 등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예외적인 금지 조항을 삽입하는 방식의 네거티브 규제가 도입된다. 방통위는 앞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중간광고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었다. 시청에 방해가 되는 상업성 중간광고가 허용된 상황에서 수신료 인상까지 이뤄지는 것이어서 시청자 반발이 거셀 전망이다.
방송통신발전기금 징수 문제도 공정하게 재편한다. 방발기금은 지상파, 종편, IPTV, 홈쇼핑 등이 방송사분담금 명목으로 납부하고, 통신 3사가 주파수할당대가 명목으로 지불한다. 하지만 OTT와 포털의 경우 방발기금 징수를 두고 이견이 있었다. 따라서 방통위는 결합판매 시장의 공정경쟁 관련 제도의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 차별적 망 이용계약 금지를 위해 법제를 개선한다. 해외사업자의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집행력도 강화한다. 한 위원장은 “방송 사업을 하고 이익을 얻는다면 기금을 납부할 책무가 있다”고 전했다.
이밖에 공영방송 재허가 제도의 경우 방통위와 방송사 간 공적 책무 협약으로 대체한다. 재난방송종합정보센터를 설치하고, OTT 등으로 재난방송 채널을 다각화한다. 팩트체크 플랫폼 역시 활성화한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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