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제주도정의 환경 보전·개선 비용 확보 방안’으로 ‘환경오염 행위자에 처리 비용을 물려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입도객에 처리 비용 일부를 부담시키는 환경보전기여금(가칭) 징수 제도와는 별개로, 축산 분뇨 불법 배출과 같이 직접적인 불법 행위로 환경을 오염시킨 이들에 실질적인 처리 비용을 청구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이다.
제주도가 최근 도민 700명을 대상으로 ‘제주 환경보전을 위한 도정정책 방향 도민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절반 이상이 제주 환경문제에 대해 ‘심각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환경 보전·개선을 위한 비용 확보 방안’으로는 ‘환경오염시설 원인자 부담’을 1순위로 택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전체 응답자 중 53.4%가 제주도가 ‘생활쓰레기’ 문제를 가장 시급한 환경 정책으로 우선 추진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차 순위인 ‘지하수오염’ 정책(17.5%)보다 3배 이상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이어 해양쓰레기(11.4%) 미세먼지(9.1%) 축산악취(7.6%) 해소 정책 순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생활쓰레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으로는 가장 많은 응답자들이 ‘생활쓰레기 감량 및 1회용품 사용 규제’(40.9%)를 꼽았다. ‘소각·매립시설 안정적 운영’(21.1%) ‘재활용 산업 육성·기반 조성’(20.6%) ‘재활용도움센터 확대 구축(15.3%)이 뒤를 이었다.
현재 제주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대표적인 5개 환경 문제(생활쓰레기, 지하수, 미세먼지, 축산악취, 해양 쓰레기)에 대해서는 ‘심각하다’는 응답이 53.7~79.4% 범위(복수응답)로 나타나 제주도민 절반 이상이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깊이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문제가 ‘양호하다’는 응답은 3.9~11.3%로 평균 한 자릿수에 머물렀다.
환경보전·개선을 위한 비용을 확보하는 방법으로는 ‘환경오염시설 원인자 부담’(41.4%)이 최우선 방안으로 꼽혔다.
‘환경오염시설 원인자 부담’은 직접적인 오염 행위 유발자에게 행정이 더 적극적으로 복구 비용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고의적인 환경 훼손자에 대해 더 강력한 제재를 가해 사회적인 경각심 조성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어 ‘정부와 자치단체의 예산 투입’(25.6%) ‘상하수도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봉투 등 각종 사용 요금 현실화’(19.3%) ‘가칭 환경보전기여금 징수’(10.1%) 순으로 응답했다.
김승철 소통혁신정책관은 “이번 조사는 제주 환경 문제에 대한 심각성의 정도와 정책 방향에 대한 도민 의견을 알아보기 위해 진행했다”며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도민 의견이 도정 환경정책 추진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제주도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달 9~13일까지 5일간 도내 만18세 이상 제주도민 700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 및 모바일앱을 통해 시행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7% 포인트, 응답률은 12.9%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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