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딸 조모씨의 의사 국가시험(국시) 필기시험 응시 자격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각하됐다. 이에 따라 조씨는 7일부터 이틀간 시행되는 의사 국시 필기시험을 볼 수 있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수석부장판사 임태혁)는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소청과 의사회)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가처분 사건에서 이날 각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채권자(소청과 의사회)가 신청취지에서 본안으로 주장하는 사건(정경심 교수 1심 판결) 원고는 채권자가 아님이 기록상 명백하고 달리 채권자에게 본안소송의 원고 적격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앞서 소청과 의사회는 법원이 정경심 교수의 입시비리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자, 조씨의 의사 국시 필기시험 응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소청과 의사회는 “사문서위조에 의한 허위 입학자료에 기반해 이루어진 조씨의 부산대학교 입학 허가는 그 효력이 무효이거나 취소돼야 할 대상”이라며 “조씨는 의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4학년에 재학 중인 조씨는 지난해 실시된 2021학년도 의사 국시 실기시험에 합격했으며, 오는 7~9일 필기시험에 응시할 예정이다.
한편 정 교수는 지난해 12월 23일 업무방해 등 혐의 재판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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