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총리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일제히 4차 재난지원금의 전 국민 보편지급 가능성을 시사하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환영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표명하고 나섰다.
이 지사는 5일 페이스북에 “기존 선별지원도 특정 피해 계층에 필요하지만, 최악의 경제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선 지역화폐를 통한 전 국민 (재난지원금) 보편지급이 꼭 이뤄져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1, 2차 재난지원금의 경제 효과가 천양지차였다는 점은 이미 확인됐다”며 “이 대표님께서 ‘경기 부양을 위해서라도 전 국민께 지원금을 드리는 걸 검토할 수도 있다’고 하신 만큼, 집행의 시차를 고려해 최대한 빨리 4차 재난지원금 논의에 착수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소상공인단체 등 선별지원의 당사자들께서 오히려 보편지급을 요청하시는 이유에 주목해야 한다. 얼마의 임대료, 공과금보다 소비자의 지갑을 열어 돈이 순환하도록 하는 것이 생업 유지에 실효적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어려운 계층에 집중 지원하자는 논리는 언뜻 그분들께 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재난소득 지급의 사회적 동의 지반을 좁히게 된다. 내기만 하고 받는 게 없는 세금은 거센 조세저항을 불러 정책을 지속할 수 없게 한다”며 선별지급론을 거듭 비판하기도 했다.
이 지사의 이날 발언은 앞서 정 총리와 이 대표가 잇달아 4차 재난지원금의 보편지급 가능성을 언급하자 나왔다. 앞서 이 대표는 전날 KBS와 인터뷰에서 “코로나19가 진정되고 경기를 진작해야 된다고 할 때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원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정 총리도 같은 날 MBC 100분 토론에 나와 “코로나 상황을 보면 월급 상황 등에서 피해를 본 국민들이 많다. 앞으로 (상황을) 보면서 꼭 필요한 정책을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박장군 기자 genera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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