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인 올해 시진핑 국가주석으로의 권력 집중을 더욱 공고히 하는 조치가 잇따르고 있다. 시 주석이 신년사에서 밝힌 전면적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 건설을 위한 새로운 장정을 뒷받침하는 작업이 착착 진행되고 있다.
5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당 중앙위원회는 전날 ‘중국공산당당원 권리보장 조례’를 개정해 발표했다. 당 중앙위는 2004년 제정한 조례를 16년 만에 개정하면서 2000자를 추가했다. 통신은 조례 개정의 목표가 “시 주석의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고수하고, 공산당 제19기 중앙위원회의 2~5중전회 정신 이행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조례 개정에 따라 당원들이 알권리와 선거권, 참여권 등 13가지 권리를 누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차이샤 전 중국 공산당 중앙당교 교수는 자유아시아방송(RFA) 인터뷰에서 개정된 조례가 공산당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고 지도층을 비판할 수 있는 것처럼 포장됐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당 지도부를 비판하되 시 주석만큼은 예외라는 것이다. 차이 전 교수는 시 주석을 마피아 보스에 비유했다가 처벌받고 지금은 미국에 머물고 있다.
그는 “13가지 권리는 예전부터 명시됐던 것”이라며 “이번 개정의 목표는 시 주석이 공산당을 장악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개정된 조례에서 시 주석의 국정 운영 방침인 ‘4개 의식’(四個意識)과 ‘4개 자신감’(四個自信) 강화를 위해 “마르크스레닌주의, 마오쩌둥사상, 덩샤오핑이론의 견지”가 새롭게 부각됐다고 강조했다. 이것이 시 주석으로 권력을 집중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홍콩 빈과일보도 “조례 개정의 핵심은 ‘시진핑만 빼고 비판하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중국 공산당 중앙당교 기관지 학습시보의 전 편집장인 덩위원은 빈과일보에 “중국 내 정치 환경이 엄혹해 당원들이 목소리를 내기 꺼리고 있다”며 “시 주석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이를 달랠 필요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 주석은 ‘나를 비판하면 행복하지 않지만 다른 지도자나 상급자를 비판하는 건 내게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일에는 중국 내각인 국무원에 있던 군사정책 수립 및 결정 권한을 중앙군사위원회로 넘기는 국방법이 시행됐다. 시 주석이 주석을 겸하고 있는 중앙군사위가 전쟁역량 지휘권을 갖게 된 것이다. 특히 국방법에 군과 민병대를 동원할 수 있는 근거로 ‘분열’과 ‘발전이익’이 추가돼 중국이 전쟁을 시작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놨다는 평가가 나왔다.
시 주석은 4일 1호 명령 서명하며 “올해는 모든 군이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지도 이념으로 삼고 시진핑 강군 사상을 관철해야 한다”며 “전쟁 준비에 초점을 맞추고 실전화 훈련 수준과 승전 능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모든 장병은 공산당 중앙과 중앙군사위 지시를 확고히 따라야 한다”며 훈련 개시 동원령을 내렸다.
베이징=권지혜 특파원 jh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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