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5일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주거 안정 또한 중차대한 민생 과제”라며 “무엇보다 혁신적이며 다양한 주택 공급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하는 데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4월 재보궐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이 높아지자, 당정도 ‘속도감 있는 주택 공급’을 강조하고 있다. 기존 수요 억제 기조에서 벗어나 과감한 공급 대책이 나올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 주재한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투기 수요 차단과 주택 공급 확대, 임차인 보호 강화라는 정부의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대책 수립에 주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들어 ‘공급 확대’를 주문하는 일이 잦아졌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는 자리에서도 “주택 소유를 위한 공급부터 서민·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임대주택은 물론 질 좋은 중산층용 임대주택에 이르기까지 확실하게 공급 대책을 세우고 가격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같은 달 8일 홍남기 경제부총리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면서도 “(변 장관이 구상하는) 공급 방안을 기재부도 함께 충분히 협의하는 등의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이르면 7일 변창흠 장관과 당정 협의를 열어 악화된 부동산 민심 잡기에 나선다. 재보선에서 부동산 정책이 승부를 가를 수 있는 만큼 여권은 변 장관의 첫 정책에 사활을 걸고 있다. ‘변창흠표’ 부동산 정책은 2월 설 명절 이전 발표될 예정이다.
현재 변 장관의 부동산 정책으로는 도심역세권, 준공업지역, 빌라 밀집 저층 주거지 등의 고밀도 개발이 첫손으로 꼽힌다. 이들 지역에 용적률이나 도시계획 규제 완화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대신 공공개발을 통해 공공임대 등을 확보하고 개발 이익을 환수하는 방안이다.
변 장관은 취임사에서도 “국민들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수준의 맞춤형 주택을 속도감 있게 공급해야 한다”며 설 전에 주택난 해결을 위한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재차 ‘혁신적인 공급 방안’을 언급한 만큼 변 장관의 애초 구상보다 과감한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국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와 닿을 수 있는 부동산 정책을 준비해야 한다”며 “국토부의 정책이 완벽하지 않다면 7일 당정 협의도 미룰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성수 박재현 기자 joyl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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