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쏘아 올린 박근혜 이명박 전직 대통령 사면론에 여야 의원이 한 라디오 방송에서 설전을 벌였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과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5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했다. 이날은 진행자 김어준이 코로나19 자가격리로 자리를 비웠고 임재성 변호사가 진행을 맡았다.
두 의원은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인 ‘전직 대통령 사면론’에 관해 팽팽한 논쟁을 이어갔다. 정 의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해야 되면 최순실도 사면해야 되느냐. 이명박 대통령을 사면하면 그러면 원세훈도 사면해야 되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문하자 하태경 의원은 “그러니까 ‘대통령의 결단이다’라고 말씀드렸다”고 답했다.
‘만인은 법에 평등하지 않느냐’는 취지로 정 의원이 재차 질문하자 하 의원은 논점을 흐리지 말라고 반박했다.
정 의원은 지지 않고 “같은 죄로 갔으면 같이 사면해야죠. 그게 법치국가가 무너지는 것”이라고 지적하자 하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사면 자체가 헌법에 규정된 거고 사면을 부정하는 것 자체가, 사면에 조건을 다는 자체가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응수했다.
신은정 기자 se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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