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세균 국무총리,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잇따라 전 국민 대상 재난지원금 지급안을 거론하고 나섰다.
이낙연 대표는 4일 KBS와의 인터뷰에서 “코로나19가 진정되면 전 국민 재난지원금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코로나19가 한참 퍼지고 있는데 ‘소비하라’고 하면 자칫 방역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며 “확산세가 잦아들 때가 지급 시점으로 적절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앞선 언론 인터뷰에서도 “(3차 재난지원금이) 충분하다고 보지 않는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는 “너무 늦지 않게 피해 계층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일각에서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국면이 본격화하면서 여당이 ‘선심성 재난지원금’ 카드를 꺼내드는 게 아니냐는 우려 섞인 시선도 나오고 있다.
정부 역시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최근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요구에 대해 “국민이 살아야 재정건전성도 있는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지사도 찬성표를 던졌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재정건전성보다 민생이 중요하다’는 총리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지역화폐를 통한 재난지원금의 전 국민 지급을 다시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른바 ‘핀셋 지원’도 필요합니다만 이는 긴급 복지정책일 뿐 정부의 거듭되는 재정 지출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아니라 진짜 경제방역이자 경제회복의 마중물이 되려면 재정 지출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지역화폐를 통한 보편 지급이 답”이라고 주장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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