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극복과 구조적 저성장, 양극화 완화,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과감한 확장재정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1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통해 경제효과가 증명된 지역화폐로 1차를 넘어선 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보편 지급을 실행해 달라”고 추가적인 4차 재난지원금을 국회와 정부를 향해 요청했다.
이 지사는 4일 박병석 국회의장을 비롯한 여야 국회의원 300명과 기획재정부에 이런 내용을 담은 편지를 보냈다.
이 지사는 편지에서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되면서 지역 경제는 급격히 붕괴되고 있다”며 “지금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경제효과가 확인된 1차 재난지원금처럼 과감한 재정정책을 통해 소비를 촉진시킴으로써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 지사는 이 같은 과감한 확장재정정책의 근거로는 국제통화기금(IMF)의 주문과 미국, 유럽 등의 확장재정정책 기조를 들었다.
그는 “IMF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극복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 재정정책을 주문하고 있다”면서 “IMF는 코로나19로 국민소득이 급격하게 감소했기 때문에 정부의 재정지출이 국민소득에 미치는 영향이 향후 2년 간 최대치에 이를 것이라고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도 4년간 4조 달러(약 4386조원) 이상의 재정지출을 계획하고 있다”며 “EU 역시 7500억 유로(약 1022조원)의 경제회복기금을 마련해 개별 국가들을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전 세계 각국은 경제회복을 위해 정부지출을 급격하게 확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국가채무가 증가한다는 일부 우려에 대해서는 국가부채비율이 문제가 아니라 최악의 가계부채비율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재정수지(General Government Budget Balance) 적자 규모가 영국(16.7%), 미국(15.4%), 일본(10.5%) 등으로 주요 선진국가 대부분 10%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지난해 12월 발표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제전망 보고서를 소개하면서 “그에 비해 한국은 불과 4.2%로 OECD 42개국 가운데 노르웨이(1.3%), 덴마크(3.9%), 스웨덴(4.0%)에 이어 4번째로 작다. 상대적으로 보면 오히려 매우 소극적인 재정정책을 펼쳤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이 지사는 “각 정치 및 행정 주체의 입장이나 정치적 견해를 떠나서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민의 삶을 생각해 적극적인 확장재정정책을 펴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린다”며 “경기도는 지역화폐의 보편 지급을 통해 위축된 소비를 살리는 정책을 경기도 차원에서라도 진행하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고 편지 글을 맺었다.
김홍국 도 대변인은 여야 국회의원과 기획재정부에 배포된 이 지사의 ‘지역화폐를 통한 보편지원’ 촉구 편지는 이미 확정된 이번 3차 재난지원금을 바꾸자는 게 아니라, 추가로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것”이라며 “3차 재난지원금은 이미 실행을 앞둔만큼 경제효과가 확인된 1차 재난지원금처럼 추가로 4차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과감한 재정정책을 통해 소비를 촉진시킴으로써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지사는 지난해 7월 수술실 CCTV설치 입법화를 요청하는 편지를 국회에 보낸 바 있다.
이어 11월에는 전국민에게 1인당 20~30만원씩 공평하게 지역화폐로 3차 재난지원금을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여당 국회의원에게 보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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